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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경민대학교에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경기 북부지회 발기인대회를 했습니다. 
의정부가 지역구인 오영환 의원, 김민철 의원님께서 영상 축사를 통해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의 지회 창립을 축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북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다음은 울산, 광주, 일산과 파주 등에서 행사를 준비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달라지기를.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가 담아내려고 하는 가치는 '행복'입니다.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의 미미한 날갯짓이 폭풍우를 만듭니다. 
또 한 점의 불꽃이 온 산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정치인 박용진이 
새로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한껏 힘을 모아주십시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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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정책제안③] '부총리제 확대'와 '정무차관제' 도입

정치인 박용진의 도전장!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용기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담긴 정책제안을 알려드립니다.
박용진이 꿈꾸는 행복국가 세번째!
대한민국 국회 '부총리제 확대'와 '정무차관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치권력의 분산을 위해 정무차관제를 도입하고 부종리제도 재편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박용진의 정치혁명> 본문 P.217

내각이 국정운영의 결정권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국가적 주요 어젠다를 책임있게 이끌고 갈 부총리제의 개편,
그리고 정치권력을 분산하고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무차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자리를 늘려 만약 여기에 국회의원이 임명된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여당 내 차기 장관 혹은 해당 부처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정당이 집권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의 정무직 임명권 권한으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청와대는 행정적인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나라를 위한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용진이_꿈꾸는_행복국가 #대한민국을_바꾸려는_용기
#정책제안_정치권력의_분산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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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간박용진>입니다.
나뭇잎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다들 마스크 꼭 끼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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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사병에게도 군인연금 적용하여 안보와 복지를 결합하고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헐값 징집제가 초라한 안보, 국민 분노의 이유입니다.  

최근 군인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과 천 원짜리 생일축하 빵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현역병으로 병장 제대한 제가 군복무를 했던 1990년대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행복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병제로 현대화된 정예강군을 만들고 남녀평등복무제로 강력한 예비군제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이셨고,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에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기상조라고 딱 잘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병제 전환 관련 정책 연구도 사회적 합의 노력도 손 놓고 있었던 '기득권 국방부'다운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모병제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안보를 위해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하자고 했는데 말입니다. 

국방부가 모병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제대로 된 연구와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헐값에 우리 청년들을 징집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청년 장병들이 값싼 자원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은 <행복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면서 더 나아가 <일반병(兵)도 군인연금 가입+제대 후 공적 연금 전환>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제2조 적용 범위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은 연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행 군인연금은 모든 군인들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간부연금'인 것입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누구는 장기복무라는 이유로 군인연금에 가입이 되고, 누구는 가입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마구 징집해서 헐값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런 기본적인 처우에서부터 차별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도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억울함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차별 없이 모두 군인연금에 가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인연금에 가입이 되면 우리 청년들은 군 제대 이후 국민연금 등과 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아르바이트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어도 장애연금을 통해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 입대 기간에는 국가가 100% 군인연금 보험료를 보장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 발떼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군 제대 이후에는 다른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기간만큼 해당 청년에게는 '군 복무 연금'을 쌓고 이를 활용해서 제대 후 다른 연금과 연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인생에서 군 경력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제안한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남녀평등복무제의 기초 군사훈련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청년을 위한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가칭) 구직활동저축계좌 등을 도입해서 제대 후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도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40년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현재보다 25.1%(900만 명)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미 16개월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벌써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싼값에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젊은 청년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현재의 병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에 사실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불합리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란을 감수하고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제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군 복무기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 경력과 자산을 축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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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청렴한 공직사회로 한단계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로 떠오른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 ‘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국민과의 오래된 약속인 이 법이 이제라도 첫걸음을 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제 첫 질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문제에 대해 오랜기간 진지하게 고민해왔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이해충돌 원천방지를 위한 사적이해관계 사전등록제는 비록 포함되지 못해 아쉽지만,
제 제정안에만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과 동일하게 반영했다는 점은 성과입니다. 향후 통일적인 공직윤리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실제로 이 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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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대혁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주도하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서울지회 창립 1차 발기인대회가 충무아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대혁명으로 행복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의 행복은 가슴 뛰는 우아함이 아니라 살 떨리는 도전이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용기를 내겠다. 
지금은 미미한 날갯짓이지만 곧 폭풍우, 태풍으로 바뀔 것이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은 오는 5월 9일 국회에서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용진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 도전과 그 시작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내 보겠습니다.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교수가 소장을 맡았고, 전용기 국회의원, 김용철 변호사, 송경준 의사, 김진화 기업인, 노혜경 시인, 백순환 전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이사진으로 초빙되어 있습니다.

* 오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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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과 인터뷰했습니다. 
<박용진의 정치혁명> 책 얘기로 시작해서 박용진의 비전, 박용진의 용기를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받지 못하더라고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용기 있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국민연금 개혁 등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박용진의 공약도 살짝 공개했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용진이 말하는 대통령 "욕먹을 각오로 하는 자리"

news.v.daum.net/v/20210427170630211

 

[영상] 박용진이 말하는 대통령 "욕먹을 각오로 하는 자리"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김진 기자,박혜성 기자,서혜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재선)이 네 번째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내년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

news.v.daum.net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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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정책제안②] '밥값'하는 국회의원은 늘려도 남는 장사

정치인 박용진의 도전장!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용기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담긴 정책제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박용진이 꿈꾸는 행복국가 두번째!
대한민국 국회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합니다! 

"증세와 국회의원 수 증원문제는 국민들에게 욕먹기 좋은 정치 주제이다."
-<박용진의 정치혁명> 본문 P.236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18개의 상임위원회에 각 배치되어 의정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는 적은데 살펴봐야 할 소관기관은 너무 많고, 그에 비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수를 무조건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방대해진 국가 규모를 감당할 수 있고 다양해진 국민들의 목소리와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한다는 뜻입니다.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박용진이_꿈꾸는_행복국가 #대한민국을_바꾸려는_용기
#정책제안_의원정수_확대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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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의 불꽃이 온 들판을 태운다.“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불꽃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일단 불씨만 붙으면 온 들판을 태울 만큼 활활 커질 겁니다.
저 박용진이 큰 불꽃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대선 출마가 다소 무모해 보이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1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새롭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뻔한 인물과 뻔한 구도는, 뻔한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박용진이 젊음과 개혁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치의 세대교체와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제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동아 인터뷰] 박용진 "윤석열 지지율은 거품.. 국민 간봐선 안 돼"

http://news.v.daum.net/v/20210427100109427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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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가입했습니다.

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용한다고 하죠. 주위의 젊은 친구들이 틱톡 가입도 하고 재미난 영상도 찍어보자고 해서 어제 의원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전 요즘 젊은 사람 말은 무조건 듣는걸로 생각중입니다!)

먹방도 찍고, 패션 영상도 찍고, 춤도 췄습니다. 춤 추는 영상은 음...... 구타유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음.... 발연기가 심해서 재수없다(?)고 하실지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24살, 20살 젊은 틱톡 크리에이터 3명과 함께 젊은 친구들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 저는 정말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정치도 젊게, 소통도 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겁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개될 틱톡영상 기대해주십시오.

어제 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저랑 30년 차이.... ㅎㅎ;;

음... 저로서는 제가 80세 어른과 작업을 한 셈이군요.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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