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강한안보, 튼튼한 국방, 영리한 외교를 위한 발상전환”의 구성요소입니다. 

제가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제안드린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관련해 논쟁이 뜨겁습니다. “강한안보, 튼튼한 국방, 영리한 외교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4.7선거 이후 “‘이남자 표심’을 확인한 여당이 구애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아쉬습니다. 

심지어 모 언론은 사설을 통해 “모병제 전환, 남녀 의무군사훈련 주장도 얄팍한 발상”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부터 준비해 훗날에야 도입할 일인 만큼 당장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 어렵다”, “정말 진지한 고민 끝에 내놓은 제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평소 신뢰했던 언론의 사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얄팍한 지적이라 오히려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일부 언론의 이런 관점이 “기득권 국방부”의 무책임 태도와 어떻게 다른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가안보와 장기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지금 논의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 논의의 장을 여는 일이야말로 정치리더가 해야할 일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목표도, 2057년 고갈될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보, 국방에 대해서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도를 논의 초입부터 편협한 시도로 축소하고 논의의 장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젠더갈등 프레임 안에 국가안보전략적 제안을 구겨넣는 오류나 선거 패배 극복 위한 얄팍한 시도라는 좁은 해석으로 건강한 논쟁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병제 전환은 우리 사회가 이미 가야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기로 한 오래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는 언젠가 가야할 길이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한다”고 말씀했고, 국방부 장관도 2020년 11월 예결위에서 제가 관련 질의를 했을 때 “장기군 구조 대비안에 모병제를 포함한 사항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말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임있게 이 문제를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합니다. 

헐값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과거의 방식을 언제까지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안보전략상 다른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군을 모병제를 통한 정예강군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넓은 예비군제도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병역자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넓히기 위해 성별을 불문하고 군사기초훈련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예비군제도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말로만 모병제 전환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혹자는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경제적 약자계층이 복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국방부식 인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안보를 맡고 있는 군인업무를 저급일자리로 고정해서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방역, 의료 종사자의 예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방 역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종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대우(예를들어 100대 기업 초봉)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고민하자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군사문화의 개선 없이 여성의 군복무만 논의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여성징집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부작용과 장점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통해 병역문화의 개선,  사회적 성역할을 둘러싼 각종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병제 논의를 오랜 기간 고민해오셨던 권인숙 의원과 차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모병제에 대한 말뿐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사회적 의제로 모병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 나누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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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역사는 최태성~!!!"

역사 교육계 스타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 동문입니다. 재학시절에는 몰랐지만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후 말이 꽤 잘 통하는 친구더라고요^^ 역(사)덕(후)끼리 같이 촬영이나 해볼까? 싶어서 <박용진TV>도 촬영했습니다.

 

솔직히 전 최태성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저번주 모교에서 촬영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 혹시?" 하더라고요. 속으로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이럴수가... 저는 못 알아보고 최태성 선생님한테 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면서 좀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ㅎㅎ;;

 

첫번째 사진이 큰별쌤이 같이 찍자고 해서 어색하게 찍은 겁니다.ㅎ 그 다음은 제가 어색해 하는 장면... (저를 모르더라니까요ㅜㅠ)

여하튼 좀 부럽기도 하고 '더 많은 청년들을 부지런히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귀정 열사 추모비 앞에서의 최태성 선생님 단독 영상은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그의 가슴 속 우리 세대가 진 마음의 빚과 선한 마음 그대로를 지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용진과 최태성의 어설픈 상황극부터 성균관대 유생들의 대담한 용기 그리고 90년대 학생운동 이야기까지..

<박용진TV>에서 곧 공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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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용진

    당신을 찍은 내 잘못이다.
    대선출마에 크게 한번 웃는다.
    캭 퉤~~~

    2021.04.20 01:18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독재를 무너뜨린 4월,
그날의 함성과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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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주십시오>
내일 출간되는 <박용진의 정치혁명>이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모병제-정예강군-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만큼 기사의 내용만 아니라 책의 구체적 제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짧지 않지만 읽어보시고 의견들 주십시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정상적인 ‘사이좋은 이웃’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지금보다 축소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강력한 군사대국인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안보 갈등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일정한 유지는 외교 안보상의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방위 능력, 보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대등한 외교 관계의 시작이고 다자간 안보보장관계를 구축할 때도 필요한 요소이다.
남북 간 평화 관계가 구축되면 국방비를 삭감하여 복지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문제가 북한 변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좁은 해석이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 유지의 강력한 뒷받침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한미안보동맹의 성격 전환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양국의 협의와 역할의 합리적 조정 논의 속에서 방위비 분담, 한국군의 능력 향상 등 다뤄야 할 군사안보 사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변화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되고 있다. KBS가 의뢰해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모병제 도입에 6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8.8%였다. 전연령에서 찬성이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압도적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17.4%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병역제도를 변경하면서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등 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2~3년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예비군제도 실시하고 있다. 적대국에게 둘러싸인 안보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스웨덴은 징병제를 원칙으로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은 9~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예비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비해 징집 제외 사유의 다양한 인정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강한 편이다. 스위스는 온국민이 단기간 군사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유사시 군대에 소집되는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개월의 훈련 기간 이후 개인 총기와 장비를 가지고 제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총기 사고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다. 군 제대 이후 총기 관리가 엄격한 탓이다.

나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 을 추진하는 것이다.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제도를 결합해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병제를 주축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새로운 병역제도이다. 온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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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정치혁명>이 내일(19일) 드디어 나옵니다.
이 책은 박용진의 도전장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매력에 반해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인의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 심해졌고, 갈등과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치혁명>이라는 제목에는 정치 스스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와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정치의 본질이 담겼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가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이 불평등과 불공정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용진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새로운 정치세대의 맨 앞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도전자의 자세와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와 용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진은 오래된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문제들에 맞서왔고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손에 잡히는 공정, 먹고사니즘을 실천해왔습니다.
치열하고 뚜렷하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보는 눈을 믿습니다.
열정과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과 자신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박용진이 추구하는 나라는 행복국가입니다.
국민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두근두근 가슴 뛰게 할 박용진의 도전에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이 감히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박용진의 정치혁명> 많이 읽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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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며칠 전 했던 인터뷰가 오늘 나왔습니다. 

민심이 참으로 매섭게 변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시원하게 털어놨습니다. 
한번씩 시간내서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중심 정당입니다. 
재집권하려면 무조건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회초리도 아니고 몽둥이로 맞았는데 똑같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화와 각오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해야 합니다. 
저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뷰]박용진 "여당, 몽둥이로 맞은 것…재집권하려면 무조건 민심 따라야"

bit.ly/3wZjXf5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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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일곱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7주기입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고 난 후, 
2016년 6월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미안함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remember #0416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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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터뷰 기사입니다. 
박용진이 대선출마라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나선 이유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이 잘 정리된 인터뷰입니다. 
시간 내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보고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노선을 통해 정권재창출의 자신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박용진의 정치노선은 '먹고사니즘', 정책브랜드는 '행복국가', 시대정신은 '공정'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혁신적 입장과 태도를 갖는 사람만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박용진이 스타트업 창업가의 자세로 정치적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힘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인터뷰] "대선 시대정신은 '행복국가'…혁신은 뻔하지 않은 새 노선서 시작"

bit.ly/3a4b5eb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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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 해결을 기대합니다. 

어제 오후 홍콩 민주당 측 요청으로 홍콩 민주당 에밀리 라우 국제위원장과 온라인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홍콩 민주화 투쟁에 대해 연대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최근 홍콩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온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사무총장 또한 제 연대에 화답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홍콩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홍콩의 주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으로 수감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서방국가로 망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언론표현의 자유, 스스로 대표를 선출할 권리의 보장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은 중국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연대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얀마와 홍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서 연대의 목소리를 보태야 할 때입니다.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역사를 이어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또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홍콩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부디 이 문제가 원만히 중국 당국과 홍콩 시민들의 성숙한 대화와 민주적 역량을 통해 자치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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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11시 10분
KBS1 <더 라이브>에 출연합니다.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쇄신 가능할까?'입니다.

재보선 결과를 보고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 새로운 노선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과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진중하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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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엠피리

    의원님!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 이상 고위자 중에 조국 전 장관님보다 깨끗한 사람들이 몇명나 있나요? 의원님은 떳떳하신가요? 결국 표창장 하나가고 그 사태를 만든 놈들을 탓해야지 문단속 잘못해서 도둑질 당한 피해자를 욕하는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소신은 존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이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대통령님 뜻이자 시대적 과제를 온몸으로 그 가족까지 멸문지화 되듯 고통을 감내한 조 전장관님을 비난하기전에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양심에 묻기 바랍니다.

    2021.04.12 23: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