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4일 경남 거제에 시의원, 도의원 간담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원, 시민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5시간 반이나 걸려서 도착해서

시청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식사를 하고 계시던 시민 분이

먼저 인사를 해주셔서 반가웠는데

밥 먹는 사이 나가시면서

저희 밥값을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단골손님이셨는지 식당에서 연락처를

받아서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든든하게 챙기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먼 곳에서 처음 뵙는 분에게

밥을 얻어먹다니 송구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했습니다.

 

정이 듬뿍 담긴 밥심 때문인지

간단회와 강연 일정 잘 소화했습니다.

특히 2시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에서

제 진심이 통했는지 몇몇 분들이

그동안 오해를 한 거 같다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거제까지 내려온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거제 시민분에게 얻어먹은 밥 정말 감사하고

밥값 하는 민생정치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거제시 #정가네회식당

#밥얻어먹는정치인 #밥값하는 #민생정치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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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최태성!"

한국사 강의를 들었다면 익숙한 그 이름!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과 성균관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최태성 선생님과 저는 성균관대학교 90학번 동문입니다.
재학시절에는 큰 친분은 없었지만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후 얘기를 나눠보니 말이 꽤 잘 통하는 친구더라고요. 
둘다 찐 '역사덕후'답게 조선시대부터 90년대까지 추억여행을 다녀왔습니다.ㅎ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선의 정치인까지 똑.같.이 좋아하더군요.ㅎㅎ 
(용진이와 태성이가 좋아하는 조선의 정치인이라니.. 궁금하시죠? 
영상을 보시면 누군지 아실 수 있습니다^^*)

두 역사덕후 용진이와 태성이의 즐겁고 유쾌한 만남! 
2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박용진TV​ #최태성​ #큰별쌤​ #역사는최태성​ #정치는박용진​ #성균관대학교​ #역사덕후​ #600년추팔여행

 

https://youtu.be/uULHSi9obZc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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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당부드립니다.

송영길 신임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선출된 지도부가 민심과 당심을 하나로 모아 대선승리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임 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번 지도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모두가 이야기 했듯이 민주당의 과감한 내부혁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통해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을 우리 스스로 뒤집어 보아야 하고, 지금까지 익숙했었던 방식과 다른 접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고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지난 4.7 재보선에서 혹독한 패배를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민심을 받들어 다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신임 지도부가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민주적 단결이 우선입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국민의 상식이 모이는 민주적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양각색이 모여 무지개를 만들 듯 다른 의견, 소수의 견해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당론 형성 과정에서 소외나 무기력을 느끼는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선보이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여론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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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부산

    별난놈 소리듣는김에 마지막으로 동어반복하고 가겠습니다.

    ③경제성장이 박정희가 아닌 세계사적 관점
    ♥한강의 기적=미국의 견인+국민적노력♥
    ◆https://youtu.be/zEo7fyhJXS4 마셜플랜.짧은만화꼭보세요
    ◆https://youtu.be/u-DTCbDNBl8 한국형 마셜플랜
    다만.
    미국은 경공업성장까지 원했음
    전세계 공통<경공업→중공업→첨단산업>인데 . 미국이 경공업에서 꾸준한 흑자를(가발.섬유) 유지해주는상태에서 중화학을 꽤한 박정희가 선구안적 혜안이 절대 아니라는거임.



    ①민주당 마케팅혁신안
    은 <독일처럼>정당계보.정통성.역사를 홍보하는 걸로 가시라고 재차 부탁드리며(국회~구의원까지 공약팜플랫 폐기+정당홍보달력으로 일원화)

    ②민주당사이트 개설해 논쟁점에 대한 민주당의 가치 설명
    +댓글소통
    북한을 압박해 붕괴+통일이 싸게먹으는거 아니냐? 에 대한 해설
    남녀역차별 문제.병역문제. 등등 합리성(손익)←→가치가
    상충하는 문제 이슈마다 영상제작 +소통

    2021.05.25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공매도 부분 재개의 시점에서 …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내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 됩니다.
벌써부터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등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매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근절된 상태에서의 말이지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저는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 의무조항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이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제 법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규모가 성장하고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 개인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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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사병에게 군인연금 적용과 모병제 전환 준비해야 합니다.
- 군복무 청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시작으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설계해야

제가 현행법으로 차별대우 받고 있는 현역 사병들에게도 군인연금을 적용하여 복무기간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현역사병=헐값징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헐값 취급과 차별대우에 시달려야 합니까? 박용진의 군인연금 적용 제안은 이들에게 18개월이라는 복무 기간을 인생에서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 쌓인 연금은 제대 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점도 당연히 65세 이후부터.
(지금 군인연금은 간부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니 군인연금이 아니라 그저 간부연금에 불과하고 우리 청년들, 현역 사병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1. 모든 현역 사병에게 군인연금을 적용한다.

2. 그러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 월급에 따라 18개월의 연금 납입 경력이 쌓인다.

3. 제대 후 국민연금과 연계 통합한다.(안타깝게도 현재 군복무 청년들의 국민연금 최초가입 시점은 군 복무로 인해 매우 늦거나 납부유예 기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후자산 마련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4. 이렇게 되면 이 연금가입 경력 덕분에 복무기간 중 혹은 제대 후 장애를 얻거나 다치더라도 장애연금 등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군인연금 적용으로 생기는 뜻밖의 혜택 중 하나!)

5. 게다가 지금까지는 버려지는 시간이었거나, 6개월 국민연금 납부기간만 적용되었던 군복무기간에도 국가가 50%의 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년의 사회진출 첫발떼기에 든든한 혜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을 지금처럼 헐값에 마구 징집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동원하지 말고 현역 사병에 대한 군인연금 적용과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을 헐값 취급과 차별대우에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헐값징집 대상 감소 차원에서만 모병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당한 대우를 기반으로 모병제 전환을 설계해야 합니다.

현역사병 군인연금 적용으로 군 복무 기간이 인생에서 텅 비어 있는 낭비기간이 아니라 제대 후 구직활동, 경제활동 및 노후자산 설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병제 전환을 축으로 하는 남녀평등복무제, 현역 사병 군인연금 적용 등 행복국가가 갖추어야 할 병역체계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계산해 봤습니다.
군에 입대하면 군인연금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용주로서 국가가 50%, 현역병이 50%씩 부담하는 군인연금을 적용하겠습니다. 군인연금 부담율은 총 14%를 국가가 7%, 군인이 7%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육군 18개월을 기준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군인연금 적용 시 총 불입액은 1,347,752원입니다.

이병 459,100원 × 7% × 2개월 = 64,274원 → 128,548원
일병 496,900원 × 7% × 6개월 = 208,698원 → 417,396원
상병 549,200원 × 7% × 6개월 = 230,664원 → 461,328원
병장 608,000원 × 7% × 4개월 = 170,240원 → 340,480원


그럼 모병제로 전환했을 시 현역병의 급여수준을 100대기업 초봉수준으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100대기업 중 100위였던 네이버의 4,589만원(월평균 3,824,166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8개월 동안 총 불입액은 9,636,899원으로 거의 1천만원이 됩니다. 이 납부이력을 국민연금과 연계할지 아니면 자신의 구직활동저축계좌로 이전시켜 교육과 취업활동을 병행하는 종잣돈으로 쓸지를 본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현역병에게도 간부들과 같은 군인연금을 적용하여 불의의 사고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용해 주고 봉급도 현실화하여 제대 후 구직활동저축계좌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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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 131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박용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권익이 마땅히 존중받는 나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갖춘 나라,
노동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마땅히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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