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비와 관리 창구로 악용되는 사외이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박재완 전 장관이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된 후 이런 저런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걱정은 사외이사 제도의 악용이다.
삼성 편을 들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고위급 관료들의 삼성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가장 많이 재취업하는 기업은 삼성으로, 지난 10년 새 181건 이상이라는 언론 보도 또한 있었다.
삼성이 품질 관리 뿐만 아니라 사람 관리에서도 '관리의 삼성'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재완 전 장관은 이사회 의장만이 아니라 삼성에서 거버넌스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지형 전 대법관은 현재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삼성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삼성생명법 통과에 반대했던 박대동 전 의원은 삼성화재 사외이사가 됐다.
또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삼성생명 사외이사, 노민기 전 노동부 차관은 삼성 SDI 사외이사를 맡으며 삼성맨으로 변신했다.

 

사외이사 제도를 로비나 관리창구로 악용하는 이와 같은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삼성은 얼마 전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의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 인사들의 선임에 대해 지금까지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다.
삼성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만들어진 준법감시위가 로비 창구로 전락된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 일침조차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 그리고 삼성의 미래를 위해 내부 변화와 함께 처절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때이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삼바 가치 뻥튀기 사기극을 방조한 금융당국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3조 원가량 뻥튀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 표결을 던졌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 수천억 원을 손해 봤습니다.

 

금융위에 묻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증권사리포트를 더하고 나눠서 만든 엉터리 보고서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그러한 기업가치 평가방식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삼바 회계사기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합병을 위해 회계법인들에 보고서 조작을 시켰고, 회계법인들은 거짓 보고서 작성으로 사기행위의 공범이 됐습니다.

 

회계 법인들이 황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잘못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위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증권사 리포트를 더하고 나눈 가치평가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검찰은 누가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는지 주도세력과 배후를 낱낱이 밝혀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 또한 회계법인의 부정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자를 공개하고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익선

    현금융위원장. 전금융위원장은 수사 대상입니다.
    전금융위원장은 펀드자전거래 허용, 일임형자산
    공매도 대여 가능하도록 한국주식시장을 공매도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019.05.27 20:46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리산.율겸

    회수하라!
    환원시켜라!
    관련자 강력 처벌하라!
    국민의 명이다!

    2019.06.08 05:47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는달

    빨갛게 물들었구나!

    2019.08.11 18:01 [ ADDR : EDIT/ DEL : REPLY ]

유치원 비리 관련, 사정기관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박용진, 광주지검 및 국세청의 철저수사 촉구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사립유치원 고발 건 관련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검찰과 국세청은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고발한 건 조차 늑장수사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2018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0건의 비위사실을 검찰과 국세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광주에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해 적발한 사립유치원 관련 비위만 해도 수억원에 이른다.

 

며느리, 자녀, 지인, 교사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개원, 액수만 최소 54,800여만원이다.

 

또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10개원, 109,700여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해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15개원, 87,600여만원이다. 이 액수는 감사를 거부해 확인하지 못한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사례는 유치원 교비에서 이미 지출했음에도 학부모들에게 따로 현금을 수납한 부정행위다.

 

광주 A유치원은 유치원 세출예산으로 체험학습 활동비를 지출했음에도, 학부모로부터 따로 체험비 명목을 현금으로 수납받아 1,800여만원을 편취했다. B유치원도 세출예산에서 사진인화비 경비로 900여만원을 지출처리하고 따로 학부모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여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과 유사한 형태의 리베이트 사례도 상당수 있다.

 

C유치원은 유치원 인근 텃밭에서 무료로 체험학습을 실시했음에도 시외지역으로 체험학습을 간 것처럼 속여 개인에게 지출한 후 1,300여만원을 리베이트 받았다. D유치원 역시 우유 납품 업체 명의통장에 6,800여만원을 입금하고 카드를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그 이외에도 E유치원은 7학급을 운영했는데 8학급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학금운영비와 담임수당 500여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F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할 급식비로 한우판매장, 반찬전문점에서 구매해 사적으로 취식했다.

 

또 유치원 교비에서 한유총 연합회비, 유치원과 연관없는 사설학원 공과금, 수도전기도시가스 사용료, 원장 지인 축의금을 납부했고, 심지어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이런 구체적인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세청은 현재까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의 법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지방 토호세력인 사립유치원과 유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들게 한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부총리가 말씀한 사립유치원 비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인지 검찰과 국세청에 되묻고 싶다.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국세청에 촉구한다. 법집행을 통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 만약 고의로 수사를 늦춰 사립유치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으로 함께 엄중히 죄를 물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국감 이후 교육청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건이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번 수사촉구 이후에도 계속 사정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과 함께 이 사안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2019. 4. 3.

국회의원 박용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9.10.08 18:05 [ ADDR : EDIT/ DEL : REPLY ]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연미

    박용진의원님. 화이팅
    요양원. 비리도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은. 요양원. 조사하세요

    2018.10.18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치원 해명회? 다녀와서 엄마들과 얘기하다가
    의원님 후원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뒷배가 얼마나 대단하면 광장에 의뢰를했겠냐며..

    의원님뒤엔 민심이 있고 말뿐이 아니라는걸
    저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적지만 후원계좌로 돈입금합니다~

    2018.10.18 17: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응원합니다

    2018.10.18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생하십니다

    강북구 을 주민입니다. 참잘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합니다.

    2018.10.18 22:42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8.10.18 22:57 [ ADDR : EDIT/ DEL : REPLY ]
  7. 함께합니다

    참 지나가다보니..댓글다시달게 만드는..글들이보이네요
    열정적인 의원이니 이런일에 물불안가리고 뛰어들수있는거죠 여기와서 협박성 글들올릴정신들있으시면 똑바로 살생각이나 하십시요...애들볼모로 유치원이 내꺼니까 내돈 내맘대로 쓰는거 당연하다? ㅎ 그럼 국공립 늘리는거찬성하고 지원금이니 보조금이니 받지말라구요..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경쟁하라구요..남의돈받아 쓰면서 그돈어디쓰는지는 궁금해하면 안되고 니네맘대로 준돈 왜 난리냐는 적반하장식 논리? 정말 놀고들있네요....국민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는거임?

    2018.10.18 23:48 [ ADDR : EDIT/ DEL : REPLY ]
  8. 유안엄마

    응원댓글남기려왔는데
    다른분도 다저같은줄알았더니
    맞네요
    많은 학부형들이 다 저같이 응원닷글남기시고

    몇몇의 티.나.는.유.치.원.원.장들이
    부정적인댓글다셨네요

    응원합니다 의원님

    2018.10.19 06:46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8.10.19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8.10.19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힘내세요

    멋집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2018.10.19 17:5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의

    응원합니다

    2018.10.19 18:26 [ ADDR : EDIT/ DEL : REPLY ]
  13. 토종도깨비

    국민에게 감동을 주신 의원님! 힘내십시요. 지지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게 가아 하는 길입니다 홧팅!

    2018.10.20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Justice

    국회의원 하나 잘 뽑았다는 생각듭니다.
    힘내세요 !
    학부모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합니다.

    2018.10.22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15. ㅇㅇ

    던진돌 개구리 소리하는 원장들 있는데. 개소리 마셈. 정직하면 돌이 날아와도 개구리는 죽지않음. 오히려 정직하다는 소문나서 그 유치원으로 몰릴거임.
    당신들이 꿀리니깐 개소리하는거잖아

    2018.10.22 20:5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둔촌

    의원님 풍선을 불다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늘높이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싶습니다
    화이팅하세요^^

    2018.10.23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17. 박용진의원님께

    힘내세요. 강자에게 약하지않고 썩은곳을 맑게 하려는 의원님이 있어서 힘이납니다.

    2018.11.07 17:1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두아이 맘

    의원님 ~ 힘내십시오 !! 응원합니다. 어렵고 힘든길이지만 힘내세요 ~ 의원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2018.11.29 14:58 [ ADDR : EDIT/ DEL : REPLY ]
  19. 푸른하늘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측이 왜 한유총측의 편을 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보수층은 현 정권을 반 시장경제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러한 논리가 상당히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층이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익공유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바로 유치원 3법을 반 시장경제, 사유재산 침해 논리로 몰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유치원에서 국가 지원금 및 교비로 원장님 개인 생활비를 쓰는 것 = "탈세"

    즉, 현재 유치원 원장님 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세를 막기위한 법이다.
    라는 논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못지않게 가장 공분하는 것이 바로 탈세에 대한 반감 정서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이 원비를 생활비로 쓰는 것은 탈세가 맞습니다.
    이부분을 부각 시켜 국민여론을 다시 환기시켜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

    2018.12.13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쌍나발

    일리가 있는 제안이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2018.12.13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21. 123456789

    백성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이나라 미래의 지도자" 박용진 의원님을 적극 응원합니다.
    어제 대구 강의에도 수고 많으셨지요. 강연회일정을 미리 알지못해서 참석을 못한것이 심히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디.

    바른일, 큰일을 위해선 언제나 걸림돌이 뒤따르는법, 표만 의식하고 부패와 걸림돌에 굴종하여 오염된 오늘날의 구케쓰레기들처럼 되지말고
    강북을 뿐만아니라 이나라 역사에 길이남길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주실줄로 온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박용진 의원님 !

    지역도 완전초월 주위자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직한자 편에만 서는 정의파 네티즌입니다.

    2018.12.13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제기해왔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대표결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견지한 이유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전통적 우려도 있지만, 경제력집중 심화와 금융질서의 교란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제2금융권과는 달리 신용창조기능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금융기관을 특정 산업자본, 특히 재벌이 소유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위험은 매우 큽니다.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사례에서 보듯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황제경영을 하는 재벌총수일가의 행태를 감안할 때, 재벌의 이익을 위해 은행이 희생될지도 모르는 위험은 그냥 간과하기에 너무나도 큰 위험입니다.

처음 특례법 제정은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배제를 전제로 혁신 ICT기업에게만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법률에는 막연한 문구만을 규정하고 중요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뀔 경우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의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게 된, 매우 개탄스런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국회가 법으로 규정해야 할 구체적 취지를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100년을 후회할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국회에 위임한 권한과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위헌 논란마저 있을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바랬던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경제 권력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현실에 대해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만 우리 당의 선택과 오늘 국회표결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도 재벌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송정근

    척폐청산 지지합니다

    2018.10.17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전검회의를 열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해 정부의 관련 대응체계를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안의 골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공중안전 확보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운행정지 명령 및 해당차량의 판매 중지 법적근거 마련’, ‘리콜 사후관리 강화’, ‘제작사 책임 강화를 위한 제작결함 은폐ㆍ축소에 대한 과징금 신설’, ‘제작사의 늑장리콜 과징금 상향’ 등으로 제도적 혁신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리콜체계 혁신은 이전 정권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정이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국민안전 강화라는 차원에서는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간 저는 “차가운 도로위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방치되어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국토부의 리콜체계 혁신은 물론 결함 조사능력까지 갖추는 국무총리 산하 ‘자동차제작결함TF’를 만들자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무조정실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결함TF 설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아래관련영상).


‘자발적 리콜’이라는 ‘제조사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리콜’을 정부가 기술적으로 해당 리콜에 대한 맹점을 찾아 낼 수 있는 능력, 기술적 결함을 선제적으로 찾아 낼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예로, 작년 2월 박용진 의원실이 주최한 <자동차 제작결함 간담회>에서 부산 싼타페의 경우 “사고차량의 EDR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가 해당 부품의 판독기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제조사에 의뢰해야 한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실을 유가족으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법리적 제도적 혁신과 아울러 제작 결함 입증을 위한 기술적 능력 혁신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자동차제적결함TF’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우리 국민안전의 실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를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차가운 도로 위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자동차제작결함TF 설치로 우리 정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법리적 기술적 능력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박수민

    정말 지금 국토부 장관보다 국민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꼭 지금 리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적임자

    2018.09.07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8.10.27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된 과거로 다시금 아무렇지 않게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국회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소위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개정안, 그리고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로잡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을 위한 특혜 규정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벌의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이 마지노선입니다. 내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이건희 차명계좌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묻겠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 정신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예산소위 위원들이 동료 의원들이나 이쪽의 싫은 소리를 좀 듣고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원칙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이제 나가면 싫은 소리도 듣고 그것밖에 못 했냐고 이런 얘기 듣겠지만 뭐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도 행정부한테 할 말이 있지요.”


어제 저녁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고 저를 동료의원의 예산배정 민원에 "욕 좀 먹더라도 해줍시다"라고 찬성한 의원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의 댓글을 보면 저는 국민의 혈세로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선심쓰듯 배정해주는 형편없는 의원입니다. 또 저야말로 청산돼야 할 적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당시 동료의원의 예산민원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의원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의원태권도연맹이 국고보조를 받으면 '의원유도연맹은?', '의원바둑연맹은?' 이렇게 계속 생길까 걱정이다"라고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인용한 "우리가 욕 좀 먹지요"라는 말은 우리가 싫은 소리를 좀 듣더라도, 이번에 원칙을 제대로 지키자는 말이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신문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제가 반대했음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말씀드려 기사를 고치기는 했지만 억울함과 황당함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한 사과도 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싶어 당시 속기록도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속기록을 봐도 제가 반대했음은 명백합니다.


박용진의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항상 우선시하고,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이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동료의원의 원칙에 어긋나는 민원예산 배정을 반대한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와 원칙, 그리고 소신 잃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울신문에도 온국민이 보는 언론다운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쓴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태도를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7.12.08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이보고있다니까

    이보세요 박의원님 비서관님... 당신 의원만 억울하냐 나는 우리 학부모들은 학생들은 천불이 납니다. 비열한 노이즈마케팅을 통한 인기영위 행위에대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된 심판도 받으시고 의회가 아닌 방송에서 발언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지시길 바랍니다

    2018.10.18 11:59 [ ADDR : EDIT/ DEL : REPLY ]
  3. 예고부모

    800여 재학생과 2000명 졸업생의 명예와 억울한 심정을 일개 국회의원 일인에 억울함과 비교하겠습니까? 당신 하나의 억울함을 이리 성토하며 나서는 당신이 우리의 억울함에는 귀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확인 한번 하면 될 것을... 이 한심한 폴리테이너같으니... 길게 정치하시려면 정도를 가세요 잔꾀 부리지 마시고... 제발... 초선의원이 치사하고 치졸하게 이게 무슨짓입니까. 오세요 우리 학교로... 그리고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정중히 사과하세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래야 당신의 정치생명이 깁니다.

    2018.10.18 18:05 [ ADDR : EDIT/ DEL : REPLY ]
  4. 뭐가 허위예요?

    딱봐도 사실인거같은데.. 저렇게 까지 해가면서 애들 스타로 만들고싶으세요?.. 애들 기생만들면서 까지?..

    2018.11.01 15:04 [ ADDR : EDIT/ DEL : REPLY ]

이재용 유죄 판결 계기로 정경유착, 편법승계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국회가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조차 삼성이라는 대기업 앞에서 왜곡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지위 고하와 돈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선 안 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의 총수도 죄를 지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삼성은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권력위에, 법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적폐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재벌적폐도 최우선 청산 대상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경유착과 편법승계를 일삼으며 경제 질서를 흔들었던 일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규칙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넘긴 공을 국회가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소위 이재용법이라 불리는 '상법 개정안', 금융회사를 동원하여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머뭇거리면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나와 있는 '재벌개혁'의 과제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도, 국회도 분발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박용진 대변인, 고별브리핑

 

□ 일시: 2014년 1월 15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당직 개편 인선이 발표됐고, 대변인직은 오늘로 활동을 종료하고, 중앙당 홍보위원장 역할을 하게 됐다. 아시겠지만 훌륭하신 박광온 홍보위원장님의 역할을 할 것이고, 박광온 위원장님은 제가 했던 역할을 맞바꿔서 하게 됐다.

 

고별브리핑을 앞두면 어떤 멋있는 말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자여러분들, 기자동지 여러분들 정말 고마웠다.

 

2012년 3월에 민주통합당의 당 대변인으로 임명돼서 시작했으니까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기자 여러분 만나고, 정말 많은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당을 대변하려고 애를 썼지만 많이 부족했다. 부족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신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당의 지도부와 의원들께도 고맙게 생각한다.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모셨던 대표가 여덟 분이 된다는 사실이 민주당의 참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큰 선거 두 번을 지고 나니까 앞둔 지방선거는 어떻게든 꼭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다.

 

김한길 당대표께서 지방선거 앞두고 당 홍보위원회 역할을 맡기면서 “대변인 할 때 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데, 견마지로를 다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국민들의 승리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하려고 칫솔 말고는 책상에 잘 안 뒀는데, 꼭 그것 말고도 책들도 쌓이고 해서 오늘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동안 도와준 기자 여러분 감사하고, 당 대변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모진 표현도 쓰고, 비판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말씀들 때문에 상처 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용서를 빌겠다.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역사 잃은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민심 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는 말을 늘 잊지 않고 있다. 그 자리가 홍보위원장의 자리이든 다른 어떤 역할이든 간에 진보정치를 생각하는 진보정치인으로서 뜻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드린다.

 

공간은 대변인실 공간이 아니라 이제 사무실이 의원회관에 있는 홍보위원회 사무실인데, 전보다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보다 자주 걸으면서 여러분들 보다 많이 만나도록 하겠다. 2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또 뵙겠다. 고맙다.

 

2014년 1월 15일

민주당 공보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