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 29살 나이로 출마한 이래

16년 만에 국회의원이 된 지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는 정무위원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고

후반기는 교육위로 바뀌었지만 상임위가 두 개라는 각오로

교육개혁과 재벌개혁도 중단없이 밀고 가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박용진3법을 통과시키고, 삼바 분식회계 문제 제기를 통해

이제 삼성관련 수사는 경영권 승계라는 핵심까지 왔습니다.

 

4년 동안 정무위에서도, 교육위에서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 4년

국민의 마음과 걱정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박용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20대국회 #정무위 #교육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박용진3법 #21대국회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삼성 불법승계가 궁금하다?! 28분만 투자하세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총정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이 모두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용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또한 삼성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이재용이 법의 처벌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이 궁금한데, 복잡하고 어렵다는 분들에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편' 강연을 추천합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딱 28분만 투자하세요!

 

유튜브 <박용진TV> 바로가기 ☞ https://youtu.be/nI2fECXoGi8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아침 KBS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에 갔다가 오늘 입국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 임박했다고 알려졌는데 중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2주간 철저한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그 기간 동안 소환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중요한 범죄의 핵심 수사대상자가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재판부의 준법감시위원회 요구, 경제 상황을 핑계로 한 검찰 지휘부의 수사팀에 대한 압박 등 이런 것들이 처벌을 줄이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분명한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김경래 #최강시사 #삼성분식회계 #경영권승계 #이재용수사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제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 故 최희석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안타깝고 또 참담한 마음 뿐입니다.

 

故 최희석씨는 물론, 경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분들이 존중받고, 배려 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저부터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www.youtu.be/dI7M7K33k2E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늘 아침 CBS〈김현정의 뉴스쇼〉뉴스닥 코너에서 검찰의 삼성 수사팀을 상한가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축구와 대한민국 검찰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문전 처리 미숙입니다.

 

그동안 삼성 수사팀은 삼바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열심히 수사를 잘 해왔고 이제 수사가 막바지에 왔는데 검찰 지휘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다 영장 청구도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모양인데

검찰은 한국 사회가 공정경제를 이룰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cbs #김현정의뉴스쇼 #뉴스닥 #상한가 #삼성수사팀 #삼바분식회계 #삼성경영권승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천재일우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은 실망스럽습니다. 
사과는 커녕 이실직고도, 법적 책임도 없이 '앞으로 잘할 테니 봐 달라' 수준의 알맹이 빠진 입장문 수준이었습니다. 

이재용은 삼성의 대외적인 최고경영자입니다. 
대법원이 삼성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만약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인 책임까지 지겠다고 말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면서 교묘히 책임을 피했습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것입니까?
경영권 이양 권한은 주주에게 있습니다. 이재용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어제 오늘 KBS1 <주진우 라이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BC <정관용의 시선집중>과 3건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재용에게 사과를 권고했던 준법감시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입장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어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반대토론 영상과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서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55일전, 지난 3 5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올리는 법안은 3 5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가 부결시킨 특례법 수정안은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공정거래법 전체 제외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 담합을 했던 KT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고, 사실, KT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한 기업들도 얼마든지 대주주가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 법안이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 수는  단순히 합해서만 1,168건이 넘습니다. 1천건이 넘는 기업이 특혜를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전체를 제외하고는 대신 불공정거래행위 등만 법에 놔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은 대략 5가지로 분류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일명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나뉘는데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기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봐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건수는 전체 법위반 건수의 8.7%밖에 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1.3% 위반은 여전히 봐주겠다는거죠.

그래서,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면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1.3%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법안인겁니다.

물론, 과정에서 KT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 5 본회의에서 법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인 은산분리원칙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법이라는 것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소신껏 반대투표를 해주신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법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어떤 은행입니까?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탄생시킨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2015, 금융당국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개정되기도 , 예비인가를 내줘 특혜를 주었습니다. 2016, 본인가 과정에서도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이 있음에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확대 해석해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며 80 원을 투자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케이뱅크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관료와 국책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된 것입니다.

 

도대체 , 무엇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정부의 금융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먼저 박근혜 정부가 큰소리친 금융혁신, 신성장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3 효과 무슨효과를 얻었는지 명확히 따져본 이후여야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21 국회로 논의를 넘겨 충분히 심사하고 검증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20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얼마 , 금융관료가 전횡을 일삼아 나라 경제가 뒤흔들리는 과정을 그린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했고, 같은 소재를 다룬 드라마 머니게임이 방영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화와 드라마에는 국회의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금융관료들의 전횡 앞에 조연은커녕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사실상 허수아비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라마 영화와는 다른 국회의원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있습니다.

 

 

금융관료의 전횡과 잘못된 법안에 대해

당당히아니오!” 외치는 20 국회 마지막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오늘밤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

부결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반대토론

잘못된 법안에 당당히 안된다!” 외치는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인터넷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수정안 #반대토론 #블랙머니 #머니게임

#경제민주화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4월 22일에 방송된 JTBC 뉴스ON 인터뷰 3부 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 가는 것과 함께 재벌들의 잘못된 행태와 총수 일가 중심의 회사 운영이 투자자와 우리 경제의 손해로 이어지는 일들을 막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혁신성장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지난 선거법 개정은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과 함께 선거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정치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청년정치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잘 마무리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소신 있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개벌개혁 #경제민주화 #선거법개정 #정치자금법 #청년정치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총선이 끝나고 처음 가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재선이 된다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외롭더라도 반대할 건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만, 기자회견장까지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가 부결시킨 법안을 내용 변화없이 “표지갈이” 수준으로 다시 들고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여야합의에 외로운 반대 성명을 읽어야했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이런 역할, 외로운 반대, 즐거울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온 특혜와 편법, 금융관료들의 전횡을 다시 짚어보면 이번 법 개정안을 임기 막판에 대충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영화 [블랙머니], 드라마 [머니게임] 에서 보셨 듯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심각한 관료전횡, 국민우롱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는 듯 합니다.

 

영상을 통해 기자회견문 내용 들어 봐 주시고 내일 국회 본회의장을 주목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기자회견 #인터넷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수정안 #21대국회에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기자회견 #인터넷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수정안 #21대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4월 22일에 방송된 JTBC 뉴스ON 인터뷰 2부 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앞으로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5선이나 초선이나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늘 초선 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헌법이 맡겨준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3법 보완할 점으로 20국회 유치원3법 통과는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출발이며 이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국공립 유치원의 질을 높여서

전체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21대총선 #당선자 #박용진 #JTBC #재선의원 #초선같은마음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교사처우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유아교육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