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감에서 현대차 결함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뉴그랜저 무상 수리,

코나 리콜 조치 등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종합감사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조치들이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확인하려 했지만

출석이 무산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결함 문제가 제기되면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피성으로

자발적 리콜, 무상 수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그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보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온적이고, 주먹구구식 조치들만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현대차가 약속한

무상 수리 조치, 리콜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국토부 쪽에 권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부터 자동차 결함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TF를 꾸려달라고 무려 4차례나 요구하고

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꼭 합동조사TF를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결함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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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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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무위 국정감사 비금융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공정위, 권익위에 다시 한번 전관특혜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만난 외부인 중 42%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이고,

그중 92%가 로펌에 취업한 분들입니다.

 

공정위는 한 해 평균 3,700여 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그중 89%가 조사, 심사 단계에서 끝납니다.

형사사건으로 치면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난다는 뜻인데 이 단계에서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로펌과 공정위를 중매해주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퇴직 공직자가 쉽게 대상 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문제도 막아야 하지만

로펌 등에 취업한 전관이 현직 직원을 만날 때

무엇 때문에 왜 만나는지 더 정확히 기록을 남겨서

전관특혜가 파고들지 못 하도록

공정위와 권익위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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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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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 질의는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친

릴레이 질의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공정경제3법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고 그 때문에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공약 후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재계와 경제단체에서는 마치 이 법 때문에

기업이 다 망할 것처럼 온갖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은 8년 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여야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권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 역시 관련 상임위 의원으로서

공정거래3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3법 통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릴레이 질의를 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6명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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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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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비대면 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 스마트폰 보급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설립 때

구축된 IT 시스템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캠코 역시 모바일 서비스 없이

PC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금융공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보, 캠코 두 기관 모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가 중심인 만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주길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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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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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문제가 경제 관료들의 낙하산, 전관특혜 등

서로 봐주고 끌어주는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어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 국감에서 예보가  4년간 감사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이후 문제가 시정되었지만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융관료들끼리 봐주고 넘어가는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 아닌지

 

이런 문화가 시정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은 요원할 거라 봅니다.

경제관료들의 낙하산, 전관특혜를 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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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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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에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 전횡으로

5억 원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 할 텐데 예탁결제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의 요청에 내부적으로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이 왔는데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걸쳤던 전 사장에 대해

아는 사람들끼리 그럴 필요 뭐가 있냐는

끼리끼리 문화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공공기관의 개혁은 누가 책임지고

금융개혁은 누가 맡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예탁결제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재훈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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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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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정무위는 흔히 캠코라고 부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는데

캠코가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캠코는 부산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12억 가량 하는

고가의 사장 사택을 제공하고 있고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장임에도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운행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출퇴근 거리가 100km나 되는 이해 할 수 없는 날이 많고

서울 출장은 차량일지 조차 없었습니다.

 

, 캠코는 법인카드를 공효일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출한 자료 보다

의원실이 파악한 위반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즉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겁니다.

 

캠코의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와

부실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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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한마디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문제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6 26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사건관계인이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것도 처음이고

기록양도 방대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몇 사람이 30장짜리 의견서를 바탕으로 반나절 만에

황당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과거 검찰 스스로 개혁방안으로

만든 것이라서 검찰개혁을 위해 제대로 쓰일 줄 알았는데

이번 이재용 사건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적에 대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법률 차원의

심도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이 허겁지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

셀프개혁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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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정무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경인사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중복된 연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협동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 첫날 국민 안전 문제에 집중하면서

질산암모늄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부처별로 제각각이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지난 5년 동안 경인사 소속 4개 연구기관이

화학물질, 위험 물질 관련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중복연구를 하면서 저마다 위험물질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지만, 해법은 또 제각각이었습니다.

 

경인사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취급 기업, 현장의 노동자,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질 관리 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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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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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보고서 내용보다는 그런 논란이 정책 연구에 미칠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과

화상토론을 했는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부담 때문인지

연구원들이 하얗게 질려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연구원 개인이 과도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서 감당해야

한다면 정책연구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현실 적용 과정에서 의도 대로 안 되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책무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주길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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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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