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당부드립니다.

송영길 신임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선출된 지도부가 민심과 당심을 하나로 모아 대선승리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임 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번 지도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모두가 이야기 했듯이 민주당의 과감한 내부혁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통해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을 우리 스스로 뒤집어 보아야 하고, 지금까지 익숙했었던 방식과 다른 접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고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지난 4.7 재보선에서 혹독한 패배를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민심을 받들어 다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신임 지도부가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민주적 단결이 우선입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국민의 상식이 모이는 민주적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양각색이 모여 무지개를 만들 듯 다른 의견, 소수의 견해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당론 형성 과정에서 소외나 무기력을 느끼는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선보이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여론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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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부산

    별난놈 소리듣는김에 마지막으로 동어반복하고 가겠습니다.

    ③경제성장이 박정희가 아닌 세계사적 관점
    ♥한강의 기적=미국의 견인+국민적노력♥
    ◆https://youtu.be/zEo7fyhJXS4 마셜플랜.짧은만화꼭보세요
    ◆https://youtu.be/u-DTCbDNBl8 한국형 마셜플랜
    다만.
    미국은 경공업성장까지 원했음
    전세계 공통<경공업→중공업→첨단산업>인데 . 미국이 경공업에서 꾸준한 흑자를(가발.섬유) 유지해주는상태에서 중화학을 꽤한 박정희가 선구안적 혜안이 절대 아니라는거임.



    ①민주당 마케팅혁신안
    은 <독일처럼>정당계보.정통성.역사를 홍보하는 걸로 가시라고 재차 부탁드리며(국회~구의원까지 공약팜플랫 폐기+정당홍보달력으로 일원화)

    ②민주당사이트 개설해 논쟁점에 대한 민주당의 가치 설명
    +댓글소통
    북한을 압박해 붕괴+통일이 싸게먹으는거 아니냐? 에 대한 해설
    남녀역차별 문제.병역문제. 등등 합리성(손익)←→가치가
    상충하는 문제 이슈마다 영상제작 +소통

    2021.05.25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공매도 부분 재개의 시점에서 …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내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 됩니다.
벌써부터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등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매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근절된 상태에서의 말이지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저는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 의무조항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이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제 법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규모가 성장하고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 개인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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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사병에게 군인연금 적용과 모병제 전환 준비해야 합니다.
- 군복무 청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시작으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설계해야

제가 현행법으로 차별대우 받고 있는 현역 사병들에게도 군인연금을 적용하여 복무기간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현역사병=헐값징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헐값 취급과 차별대우에 시달려야 합니까? 박용진의 군인연금 적용 제안은 이들에게 18개월이라는 복무 기간을 인생에서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 쌓인 연금은 제대 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점도 당연히 65세 이후부터.
(지금 군인연금은 간부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니 군인연금이 아니라 그저 간부연금에 불과하고 우리 청년들, 현역 사병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1. 모든 현역 사병에게 군인연금을 적용한다.

2. 그러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 월급에 따라 18개월의 연금 납입 경력이 쌓인다.

3. 제대 후 국민연금과 연계 통합한다.(안타깝게도 현재 군복무 청년들의 국민연금 최초가입 시점은 군 복무로 인해 매우 늦거나 납부유예 기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후자산 마련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4. 이렇게 되면 이 연금가입 경력 덕분에 복무기간 중 혹은 제대 후 장애를 얻거나 다치더라도 장애연금 등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군인연금 적용으로 생기는 뜻밖의 혜택 중 하나!)

5. 게다가 지금까지는 버려지는 시간이었거나, 6개월 국민연금 납부기간만 적용되었던 군복무기간에도 국가가 50%의 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년의 사회진출 첫발떼기에 든든한 혜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을 지금처럼 헐값에 마구 징집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동원하지 말고 현역 사병에 대한 군인연금 적용과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을 헐값 취급과 차별대우에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헐값징집 대상 감소 차원에서만 모병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당한 대우를 기반으로 모병제 전환을 설계해야 합니다.

현역사병 군인연금 적용으로 군 복무 기간이 인생에서 텅 비어 있는 낭비기간이 아니라 제대 후 구직활동, 경제활동 및 노후자산 설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병제 전환을 축으로 하는 남녀평등복무제, 현역 사병 군인연금 적용 등 행복국가가 갖추어야 할 병역체계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계산해 봤습니다.
군에 입대하면 군인연금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용주로서 국가가 50%, 현역병이 50%씩 부담하는 군인연금을 적용하겠습니다. 군인연금 부담율은 총 14%를 국가가 7%, 군인이 7%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육군 18개월을 기준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군인연금 적용 시 총 불입액은 1,347,752원입니다.

이병 459,100원 × 7% × 2개월 = 64,274원 → 128,548원
일병 496,900원 × 7% × 6개월 = 208,698원 → 417,396원
상병 549,200원 × 7% × 6개월 = 230,664원 → 461,328원
병장 608,000원 × 7% × 4개월 = 170,240원 → 340,480원


그럼 모병제로 전환했을 시 현역병의 급여수준을 100대기업 초봉수준으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100대기업 중 100위였던 네이버의 4,589만원(월평균 3,824,166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8개월 동안 총 불입액은 9,636,899원으로 거의 1천만원이 됩니다. 이 납부이력을 국민연금과 연계할지 아니면 자신의 구직활동저축계좌로 이전시켜 교육과 취업활동을 병행하는 종잣돈으로 쓸지를 본인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현역병에게도 간부들과 같은 군인연금을 적용하여 불의의 사고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용해 주고 봉급도 현실화하여 제대 후 구직활동저축계좌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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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 131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박용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권익이 마땅히 존중받는 나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갖춘 나라,
노동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마땅히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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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제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경민대학교에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경기 북부지회 발기인대회를 했습니다. 
의정부가 지역구인 오영환 의원, 김민철 의원님께서 영상 축사를 통해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의 지회 창립을 축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북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다음은 울산, 광주, 일산과 파주 등에서 행사를 준비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달라지기를.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가 담아내려고 하는 가치는 '행복'입니다.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의 미미한 날갯짓이 폭풍우를 만듭니다. 
또 한 점의 불꽃이 온 산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정치인 박용진이 
새로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한껏 힘을 모아주십시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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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정책제안③] '부총리제 확대'와 '정무차관제' 도입

정치인 박용진의 도전장!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용기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담긴 정책제안을 알려드립니다.
박용진이 꿈꾸는 행복국가 세번째!
대한민국 국회 '부총리제 확대'와 '정무차관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치권력의 분산을 위해 정무차관제를 도입하고 부종리제도 재편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박용진의 정치혁명> 본문 P.217

내각이 국정운영의 결정권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국가적 주요 어젠다를 책임있게 이끌고 갈 부총리제의 개편,
그리고 정치권력을 분산하고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무차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자리를 늘려 만약 여기에 국회의원이 임명된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여당 내 차기 장관 혹은 해당 부처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정당이 집권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의 정무직 임명권 권한으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청와대는 행정적인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나라를 위한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용진이_꿈꾸는_행복국가 #대한민국을_바꾸려는_용기
#정책제안_정치권력의_분산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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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간박용진>입니다.
나뭇잎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다들 마스크 꼭 끼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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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사병에게도 군인연금 적용하여 안보와 복지를 결합하고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헐값 징집제가 초라한 안보, 국민 분노의 이유입니다.  

최근 군인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과 천 원짜리 생일축하 빵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현역병으로 병장 제대한 제가 군복무를 했던 1990년대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행복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병제로 현대화된 정예강군을 만들고 남녀평등복무제로 강력한 예비군제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이셨고,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에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기상조라고 딱 잘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병제 전환 관련 정책 연구도 사회적 합의 노력도 손 놓고 있었던 '기득권 국방부'다운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모병제를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안보를 위해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하자고 했는데 말입니다. 

국방부가 모병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제대로 된 연구와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헐값에 우리 청년들을 징집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청년 장병들이 값싼 자원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은 <행복모병제+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면서 더 나아가 <일반병(兵)도 군인연금 가입+제대 후 공적 연금 전환>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제2조 적용 범위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은 연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행 군인연금은 모든 군인들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간부연금'인 것입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누구는 장기복무라는 이유로 군인연금에 가입이 되고, 누구는 가입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마구 징집해서 헐값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런 기본적인 처우에서부터 차별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도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억울함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차별 없이 모두 군인연금에 가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인연금에 가입이 되면 우리 청년들은 군 제대 이후 국민연금 등과 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아르바이트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어도 장애연금을 통해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 입대 기간에는 국가가 100% 군인연금 보험료를 보장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 발떼기'를 지원함과 동시에 군 제대 이후에는 다른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기간만큼 해당 청년에게는 '군 복무 연금'을 쌓고 이를 활용해서 제대 후 다른 연금과 연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인생에서 군 경력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제안한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남녀평등복무제의 기초 군사훈련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청년을 위한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가칭) 구직활동저축계좌 등을 도입해서 제대 후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도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40년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현재보다 25.1%(900만 명)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미 16개월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벌써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싼값에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젊은 청년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현재의 병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에 사실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불합리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란을 감수하고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제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군 복무기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 경력과 자산을 축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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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청렴한 공직사회로 한단계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로 떠오른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 ‘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국민과의 오래된 약속인 이 법이 이제라도 첫걸음을 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제 첫 질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문제에 대해 오랜기간 진지하게 고민해왔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이해충돌 원천방지를 위한 사적이해관계 사전등록제는 비록 포함되지 못해 아쉽지만,
제 제정안에만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과 동일하게 반영했다는 점은 성과입니다. 향후 통일적인 공직윤리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실제로 이 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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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대혁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주도하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서울지회 창립 1차 발기인대회가 충무아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대혁명으로 행복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의 행복은 가슴 뛰는 우아함이 아니라 살 떨리는 도전이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용기를 내겠다. 
지금은 미미한 날갯짓이지만 곧 폭풍우, 태풍으로 바뀔 것이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은 오는 5월 9일 국회에서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용진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 도전과 그 시작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내 보겠습니다.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교수가 소장을 맡았고, 전용기 국회의원, 김용철 변호사, 송경준 의사, 김진화 기업인, 노혜경 시인, 백순환 전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이사진으로 초빙되어 있습니다.

* 오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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