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한 책을 쓰는 중입니다.

책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책을 쓰면서 오히려 더 깨닫습니다.

그 책에 들어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 만델라에 관한 글을 쓰다가 알게 된 책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과는 달리 적의 시선에서 본 만델라를 그린 그림책입니다.

(만화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웹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치가 상대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이런 이야기... 말은 참 쉬운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만델라는 그것을 진짜로 했습니다. 자기 지지층에게 욕을 먹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상대를 깍아 내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더 많은 박수가 쏟아지고 승리하는 것 같은 느낌속에서 펼쳐집니다.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만데라를 다시 보면서 새삼 깨닫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에 쓰고 있는 책의 조각 조각이라도 sns에 올리면서 제 생각을 두고 말씀 나눠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저 만델라에 대한 책 한 권만 소개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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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무위 위원 자격없어 즉각 사임해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대해 정무위 위원 이해충돌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위원 상기 일동은 윤창현 의원의 즉각적인 정무위 위원 사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성물산 출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정무위 위원 배정 당시부터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고,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공소장을 통해 그 우려가 사실상 현실화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창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고 또한 이를 승인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삼성 경영진을 적극 대변해 왔고 ‘삼성합병 공신’이라고 불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 합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 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삼성 관련 법안과 사안을 다루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합법성, 공평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이런 이해충돌 행위를 방치할 경우 향후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 국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전에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 상기 일동은 윤창현 의원의 즉각적인 정무위 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

 

만약 즉각적인 사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있을 정무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임도 밝힙니다.

 

 

2020. 9. 17.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위원

이원욱, 박용진, 유동수, 전재수, 민형배, 오기형, 이용우, 이정문 일동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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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소장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용은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아니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재용 공소장을 통해 지난 4년간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해왔던 불법 경영 승계 의혹들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박용진이 반기업주의자가 아니라 '재벌개혁 전도사', '삼성 지킴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 같아 홀가분해졌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96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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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orduck

    의원님의 추장관님 아드님에 관한 소신발언 잘 봤습니다
    의원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ㅣ님같은 분이 민주당같은 쓰레기 같은 당에 있으면 격이 맞지 않아요.
    제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주세요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2020.09.16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입니다.

검찰이 9월 1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제가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결과 그동안 제가 국회 본회의, 상임위 그리고 이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관료들과 금융당국에 주장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범죄혐의로 기재되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4년 전 정무위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주가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병 전 과정에 걸쳐서 주가를 관리했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되었습니다. 

또, 2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의 특혜를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갑자기 상장규정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수 있게 
특혜를 줬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고의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마치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성사될 것처럼 허위내용을 발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삼성발 가짜뉴스에 속아 허겁지겁 상장규정을 바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켜준 것이 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금융당국이 속아서 한 일인지 알고도 속아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의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참고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삼정KPMG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가 부실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이들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증권사 리포트를 평균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며, 
이를 참고한 국민연금의 보고서도 부실보고서라고 금융당국에 지적하자, 
당시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증권사 리포트 평균 내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인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역시 부실보고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에 “대외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열람 및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제약사항이 적혀있는 딜로이트 안진 작성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에 대외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허구적 자료였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심지어 삼성물산 이사회에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라 합니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당사자인 삼성물산 이사회 사외이사들조차 보지 못한 허위 자료를 
합병 찬성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문제도 줄기차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이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존재를 
고의로 누락한 점이 있다며 해당 임원을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이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 사실상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촉발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저의 지적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바이오젠 CEO 조지 스캔고스를 만나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문제를 협의하려고 했다는 사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삼성 측이 작성한 문건을 노대래 위원장 명의로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고, 같은 취지로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사실,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사실, 
합병승인 이후에 하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이 금융권 단기대출을 통해 7억 7,000만 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4200억 원의 매입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 등이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갑작스러운 상장 특혜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핵심적 고리가 되었습니다. 

건전 자본시장 육성, 투자자 보호,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기업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감시·감독기구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장과 국회에서의 계속된 경고와 지적에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움직였더라면 
진작에 이런 일들의 전모를 드러내고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삼성증권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금융당국의 책임하에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게도 촉구합니다. 
이재용의 지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삼성증권 관계자와 
외부감사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고의로 부실하고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우리 법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국회가 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3%의 지분도 가지지 못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했습니다. 
이사회를 통한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공익법인과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측은 자사주 악용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만큼 다양한 방식을 구사했습니다. 
자사주는 기업의 재산이자 주주의 돈입니다. 
남의 돈으로 개인의 이익을, 기업의 돈으로 총수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할 일을 제때 하면 불공정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금융당국 등 감독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힘 모아 주십시오.
유치원 개혁도, 재벌개혁도 한번 시작하면 그 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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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북을 유권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계속 뻘소리 하려면 민주당을 나가시던가.
    당신 뉴스만 보면 없던 헛구역질도 나옵니다.
    진짜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소.

    2020.09.16 10:16 [ ADDR : EDIT/ DEL : REPLY ]

■이재용 기소, 공정사회와 경제활력을 위한 새로운 터닝포인트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불법행위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을 바로 세우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다행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기소 결정은 법과 상식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해 온 우리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때부터 진행과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사회 재벌경제권력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삼성그룹 전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방식과 편법 특혜로 상장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세금없이 부를 상속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실현하기 위한 주가조작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삼성 내부문건을 폭로하여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회계사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에도 이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질의하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기소의 출발점이 되어 무려 1년 9개월의 수사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아프게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 혐의를 밝혀냈지만, 이는 검찰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기소결정을 주저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늦어지는 기소결정 때문에, 국민들은 법과 상식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하셨습니다.

국민경제의 공익이 재벌 총수 사익 앞에 무너지는 무기력한 상황이 재현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을 키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검찰수사에 앞서 주가조작 의혹, 회계법인들의 삼바 가치 엉터리 산정 의혹, 삼바 상장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제 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문제는 벌써 밝혀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했고, 오히려 의혹 자체를 부인하거나 삼성 총수일가 측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은 이번 일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부 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총수일가에 의한 조직적 불법행위가 눈감아질 것이라는 구시대적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재벌총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 시장과 우리 경제 전체의 이익이 후순위로 밀리는 잘못된 구조는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준법경영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본인도 더 이상 기업이 본인과 가족들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본인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경영행위를 도모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이 2008년 밝힌 수조원 대의 사회환원 약속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국민들에게 밝힌 각종 사회적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경영의 원칙을 올바르게 확립해 국민경제와 삼성그룹 기업 성장에 복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과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제, 공정한 시장질서는 우리 사회 공정한 질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의 준수와 제도의 개선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기업활력과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기 위해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이번 결정이 법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국민들의 응원 속에 국민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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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는 마스크를,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녀야만 했던
8월 <월간박용진>입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가 지나고 나니,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날씨가 바뀌기 시작할 때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9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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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기자회견문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집중하고 또 국세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한 보고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시작된 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사건 관련 특검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준웅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무려 4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측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확인해본 결과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근거한 차등과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역시 이 세금 징수 의지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삼성 측을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금융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태도를 삼성 맞춤형 특혜로 규정하고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소유주가 이건희인 분명한 은닉재산임을 주장하고 과세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2017년 10월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 의견에 공감하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실소유주가 다르다면 실명계좌라 할지라도 차명이고, 그것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정하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바로 잡았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17년 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신설하여 함께 힘을 보탰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8년도 차명계좌 4963개에 차등과세 1093억, 2019년도 차명계좌 1940개에 52억, 올해 상반기에 차명계좌 302개에 5억 원까지 각 연도별로 차등과세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도 46억이 징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세청 보고를 바탕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징수한 1145억 원의 차등 과세 중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 비율은 최소 90%이상이고 그 금액은 최소 1030억 5000만 원 이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공정과세 없이 어떻게 공정경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시장경제 없이 어떻게 공정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법의 해석을 비틀어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단순히 단발성 폭로와 뉴스 보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제도적 변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하는 점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 차명계좌의 성과는 저 혼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희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적해온 '삼성생명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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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 부채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지난 휴가에 오랫동안 마음먹고 있었던 일을 드디어 했습니다.
바로 봉하에 다녀오는 일.
사실 국회의원 하기도 전에 당 대변인, 비서실장, 홍보위원장 신분으로 10여 차례 봉하에 다녀왔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늘 많은 사람들과 행사 참석 중심으로 다녀와서 정신없는 일정이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한 번은, 나 혼자, 조용히 가서, 묘소도 참배하고 생각에도 잠겨 보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폭우를 뚫고 출발해서 봉하에 도착하니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명계남 선배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 참배하는 사진도 찍어주셨네요. 가게에 들어가 커피 한잔을 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스크림 깜짝 홍보 모델로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제가 도무지 이해 못하고 비판했던 일이 다름 아닌 대연정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길이 매우 중요하고 미래지향적 고민이 담긴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걸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있으면 책임있게 이야기 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정치의 역할, 정치인의 책임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첫번째 사진 주인공요?
권양숙 여사이십니다. 제가 “새벽에 출발하느라 세수도 안하고 여사님 뵙는 첫번째 국회의원일겁니다!” 라고 죄송하다 했더니,
“저도 아침부터 너무 더워서 화장도 안한 완전 쌩얼인데,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하시면서 서로 쌤쌤(!) 이라고...
그래서 사진 공개도 일부러 일부분만 합니다.
뵙고는 왔다고 해야할 것 같아서. ㅎ
무더위와 코로나, 수해와 태풍까지 어려움이 너무 많은 시절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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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향한 국민과의 오래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 알맹이 빠진 상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드디어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경제3법 가운데 특히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점핑 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또한 상법개정안은 저의 21대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집중투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척이나 뼈아픈 부분입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가 사내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1주당 1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당 뽑는 이사 수만큼 표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강력해지고 독립적이고, 객관화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에서 대주주인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으로 경영상 오판을 하거나 사적 편취로 기업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한데도 이사회에서 누구하나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중투표제는 상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경련과 일부 보수언론의 반대의견과 달리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투표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국경제의 저평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법 개정은 우리 정치권의 오랜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20대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1호 당론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이뤄졌던 법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재벌들의 반발과 발목잡기에 번번이 법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상법 개정안이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정경제3법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 법안은 물론이고 이미 관련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공정경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점핑 업'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8.2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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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21대 국회에 없어 아쉬운 두 분을 만났습니다.
김해영 의원은 제 유튜브 방송 <박용진tv>에 모셔서 임기가 일주일 남은 최고위원 활동의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게 되어 달라진 점 이야기 할 때 솔직한 이야기에 같이 많이 웃었습니다.

표창원 의원님은 본인이 진행하시는 법률방송 <정의의 시간>에 저를 게스트로 부르셔서 토요일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어려운 질문, 박용진 정치의 미래를 짐작해 볼 이야기도 많이 물으셨습니다. 진땀을 좀 뺐죠.

두 분 안계신 21대 국회 많이 아쉽고, 두 분 빈자리가 커 보일 듯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많은 노력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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