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우리 사회 공정질서에 대한 위협입니다.

- 총리실 전수조사,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해 엄벌 처해야

 

불공정필망국(不公正必亡國)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벌인 일은 비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제도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공정가치는 시장 뿐 아니라 정책집행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일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은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실행될 때마다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LH나 국토부의 자체조사에 반대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식구감싸기’ ‘물타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수사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 일벌백계 책임을 묻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불공정필망국(不公正必亡國)입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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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간 박용진> 2월호입니다.

추운 겨울도 끝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3월호에서 뵙겠습니다. ^^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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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쭐리

    친일파 파묘법 반대 하셨다는데 진짜입니까?

    2021.03.02 09:53 [ ADDR : EDIT/ DEL : REPLY ]
  2. 당신은 친일파입니까?

    2021.03.02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 초중고 무상교육시대, 차기 대선 국립대학과 유치원 무상교육 핵심공약으로!
- 교육부, 국공립대 7,551억 / 유치원 3조 2788억 비용 예상
- 사립대학 투명성. 민주당 전제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 유아교육 국공립 내실화 및 사립 투명성 확보 전제로 실시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교육법 제8조는 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번 새학기부터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교무상교육이 단계별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달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가 완수되었으며 의미있는 한걸음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교육과 유아교육입니다.
지난 주 제가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립대학교 39개교 40만 8천 988명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무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2019년 기준 7천 551억 원입니다. 이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비용으로 두 법인대학에 대한 무상지원금(1천 78억)을 합치면 8천 629억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립대 무상교육 지원 단계에서 법인대까지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조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국립대 학생들 40만 명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립대학에 대한 무상으로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립대학교까지 포괄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립대학교의 경우 전면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 및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장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도 교육부를 통해 그 비용이 3조 2788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완전한 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라 과다 추계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훨씬 더 적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식적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무상에 가깝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2020년도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치원3법>의 통과와 전면 시행을 계기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투명성은 현장에서 확보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시급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공립 유치원에서 ‘통학버스차량운영’ 및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방과 후 학교운영’ 등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사립 유치원의 경우 보조금 및 지원금을 수령하고 체험학습 등 별도 항목으로 학부모 부담을 전혀 줄이지 않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소된다는 것을 전제로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은 인구감소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개혁과 무상교육 전면 도입은 ‘행복한 대한민국’과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양 날개입니다. 이 과제를 실현하는데 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는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뿌리깊은 관료화와 시대착오적 교육 내용 및 일부 부패비리 사학집단과의 전면적인 투쟁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치원3법 처리에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경험하셨듯이 교육개혁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인의 엄청난 용기와 끈질긴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과감하고 용기있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한손으로는 교육계의 막강한 기득권집단의 저항에 맞서 용기있는 교육개혁의 기치를, 다른 한손으로는 헌법이 명시한 무상의무교육의 전면화를 위해 과감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교육계의 기득권 집단과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인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가 걸어 나갈 길이 보입니다.
교육개혁과 무상의무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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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객

    친일비호로 지목 되엇습니다.
    적극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해명에 앞서 이번보도를 보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2021.03.01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카한

    민주당에서 친일옹호라.
    그간의 행보와 무관치 않군요.
    어쩌다 이리된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건데 위선이었는지.

    2021.03.01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1919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102주년 3·1절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3·1운동의 시작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모여 희망을 만들고 끝내 독립이라는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일어섰던 그때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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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전국 지부 구성을 위해 온힘을 다하는 중!!

몇몇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출범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연구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국민 행복을 연구하지 않으려고 지역 일정이 생길 때마다 연구소 출범을 함께할 분들을 만나러 시간을 쪼개가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이기도 쉽지 않지만 방역지침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달라진 세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세상을 바꿔나가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월 출범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 전남, 울산, 경남, 경기도, 서울 등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말씀 나누고 왔고 나누는 중입니다. 특히 청년들과 대화는 가는 곳마다 꼭 하려고 합니다.
정치연구소가, 대한민국 정치가 청년들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힘 모아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부족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연구소에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 국민자산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 기득권에 맞서는 용기를 담아내는 일 차곡차곡 잘 만들어 내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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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수론", "젊은 리더십"

불공평, 불공정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40대 젊은 정치인답게 기득권에 맞서서 한국정치에 패기와 도전,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정책은 '국민자산성장시대'입니다.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분배'를 넘어서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자산 형성을 가능해질 때까지 국가가 어떤 뒷받침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전 대표님의 당부처럼 당연한 권리로서의 노동 존중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눔과 연대를 강조한 '전태일 정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진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박용진이 용기내보겠습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데일리 인터뷰]박용진 "코스피 3000시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bit.ly/3bLrWmm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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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의 ‘인구위기’ 앞 납득불가 진영논리
- 인구부총리제 신설해 국가총력을 기울여 위기를 해결해 가야합니다.

24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작년 대비 0.08명 감소했고, 출생아는 27만 2,400명으로 사망자 30만 5,100명 보다 적어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저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는 북핵위기보다 심각하고 엄중하며 이미 우리 발밑에 와 있는 국가재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보다 치명적이며 한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될 위기입니다. 극복하는데도 2~30년의 세월이 걸리는 장기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25일) 이 문제를 놓고 다짜고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인구위기는 유 전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를 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악화일로를 거듭해왔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유승민 전 의원이 인구위기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저급한 진영논리이자 내로남불의 정치입니다.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진영논리를 앞세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이 예고된 것은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인들이 진영을 떠나 함께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 재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모두 뒤집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구부총리제”를 신설해 인구위기에 국가의 역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응한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수백조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부처의 필요예산을 명칭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가져다 붙이는 수준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의 중심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의 논리와 입김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구부총리제를 신설하여 정부가 앞장서 국가총력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여야 보수진보를 넘어 국가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 인구 자연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펴다 2015년에는 ‘1억 총활약 추진실’을 출범하고 장관직도 신설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가가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국난위기에도 정부 비난과 대통령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못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인구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쟁거리로 이 문제를 전락시키지 말고, 함께 위기를 극복합시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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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자산 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 먼 미래의 기본소득 논쟁 보다 지금 당장 ‘희망사다리’ 정책을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기는 하지만 저는 ‘더많은 세금과 더많은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분배정책>이 아닌 <국민자산성장시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우선 청년세대인 우리 국민이 가구당 5억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사회는 3만불 시대로 접어들었고, 국민건강보험을 필두로 하는 생애 주기별 복지 및 소득지원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법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3만불 시대 국민들들께서는 행복하실까요?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요?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청년세대들은 나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변변한 학력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셨지만 전라북도 시골에서 이사와 서울에서 첫 내집을 마련하셨을 때, 첫 내 차를 마련해 좁은 골목길에 세워두셨을 때 부모님의 기뻐하시던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두분의 노력과 근검절약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세대들도 월 4만원이든, 월 30만원이든 국가가 나눠주는 각종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이렇게 차곡차곡 내 집과 내 차를 마련하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기쁨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야기하고,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소박한 꿈의 실현과 평범한 행복을 위한 정치인 박용진의 약속입니다.
 
-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우려

이재명 지사께서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논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소득에 긍정적이지만 논쟁 과정에 우려가 있습니다.
증세없이 50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수준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또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재정절약’과 ‘지하경제양성화’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빈공약도 기억납니다. 여기에 김세연 의원은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300조의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논쟁을 바라보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지는 것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고 정책 시행도 있었지만 다들 실험적이고 국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논쟁적이며 정책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지금 당장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논쟁은 학술논쟁 수준일 뿐입니다. 최소 10년 20년 뒤 시행할 일이라면 책임있는 논의단위를 만들고 각종 사회적 논의와 실험을 전개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기본소득 논쟁에 앞서 지금 청년세대들과 신혼부부 등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 자산 5억 형성 지원정책으로 ‘희망사회’ 뒷받침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5억 규모를 자기 노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부자되시라고 덕담하는 사회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사회여야 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사다리’를 놓는 정책을 통해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을 병행시켜 국민의 살림살이를 키우고, 투자와 혁신과 기회가 선순환되는 튼튼한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 결혼, 출산, 자녀교육, 노후대책 등 누구에게나 닥치는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고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구축해온 각종 복지를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국가와 사회가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는 환영하지만 그 재정 마련을 위해 나라 살림 전체가 흔들리거나 제도 실현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을 당장 도입하는데에는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노력한만큼 성과를 쌓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세대들이 원하는 사회입니다. 세금으로 더 많이 주겠다고 경쟁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역동적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정치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국민자산 5억 성장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다음 몇가지 제도적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추후 하나하나 법안발의와 제도개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중요합니다.

1. 국가 차원의 자산관리와 국부 운용의 전략적 효율성 완비
당장은 연 수익률이 0%대에서 2%대 사이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각종 기금 운용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국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 싱가포르 투자청같은 운용전문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는 전문가집단이 운용하고 있어 198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평균누적 수익률은 5.93%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9.7%) 전체 700조원 수준의 각종 연기금을 주먹구구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민의 자산인 국부펀드 운용의 전략적 방향을 책임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부펀드운영전략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국가 자산의 장기적인 관리와 국부증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2. 국민자산 5억 형성을 위한 과감한 금융-조세정책 마련
기성세대 많은 국민들은 재형저축이 중산층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형저축의 역할처럼 국민자산 5억 시대를 위해 과감한 국가적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과감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에서 장기적 투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자산의 든든한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경제의 성장이 국민자산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 자금이나 노후자산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을 노후자산 마련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산 이하 국민의 경우 소득상한액을 상향시켜 초기 가입 당시 적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 납입액이 적었던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률과 연동하는 저축계정을 허용해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손에 잡히는 공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기업운영이나 사익추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자본시장을 통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 희망을 갖는 일이 가능하려면 투명한 기업운영과 자본시장의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고사니즘’의 길을 가겠습니다.
박용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공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손에잡히는공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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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자산성장시대>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기본소득 논쟁은 SF 공상과학 소설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논쟁이 반갑지만 연간 50조로 추산되는 기본소득 예산을 증세 없이 이뤄내겠다는 말씀이나 300조 투입 구상을 밝히는 주장이 본의와 다르게 국민들에게 황당하게 보이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가중시키지나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연간 100만 원이 없어서 우리시대의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이 불평등을 느끼는 걸까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중 제 마음을 울렸던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열심히 노력한 청년들의 박탈감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747 공약,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근의 기본소득 논란까지. 그간 정치권의 국민들을 향한 약속이 있었고 일정부분 실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초년생,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불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청년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 참 문제다. 누구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혜택을 받고, 누구는 학자금 대출부터 전세대출까지 빚만 있고 자산은 없는데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시세 10억(공시가 6억)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데, 전세금 7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이 걸리면 안돼요." 어렵게 들어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 봐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불량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의 이야기도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왜 이런 불공정한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런 불공정의 뿌리는 바로 기존의 복지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기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자산을 배제하고 대부분을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체계 때문에 위와 같은 불평등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렇게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 청약제도, 기초연금 수급 문제와 같은 모순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심각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최근에는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인데요.
이 기본소득 논란을 비롯해 과거 747공약,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공급자 편의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 주겠다는 정책, 심지어는 국가가 세금을 거둬 소득을 나눠주겠다는 정책도 나왔지만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거르면서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와 사회적 지원 제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한 결과는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런 토지, 부동산 중심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불평등 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쳐온 소득중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분배정책을 넘어서는 <국민자산성장시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정책의 기준을 소득+자산기준의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청년, 맞벌이부부 등이 느끼는 불공정한 상태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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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쿠테타에 맞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용기에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군부독재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는 미얀마 시민의 발언에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87년 이전, 우리나라도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말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국제인권단체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신에 생생히 전달했기 때문에 국가 폭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인권·평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얼마 전 홍콩 민주화 투쟁에서도 모두가 조심스러워 했지만, 제가 연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군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군부와 기득권 집단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온 미얀마의 시민들의 결의에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3년여 전 저는 국회 업무 차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지인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와 군부가 사실상 타협했으며, 그래서 미얀마는 민주화와 경제발전 모두를 다 이루지 못한 체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떠안고 있는 나라이지만 스쳐 지나가던 미얀마 국민들의 환한 미소와 그 순수한 모습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미얀마가 당면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향후 민주화를 넘어 경제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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