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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진국형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가 필요합니다!

    미래발전적인 올바른 국방개혁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고, 3군의 균형발전과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조속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가들처럼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과 국방고위정책자들을 기용해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한국군 개혁을 위해서는 자군 이기주의를 탈피시키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군 조직과 운영 형태에 손을 대야 하는데, 임기를 마친뒤 평생 선후배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인데 어느 군 출신 국방장관과 군 고위층들이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간 정권이 바뀔때마다 수차례 군 개혁을 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치인들의 관심소홀과 정부의 의지부족, 군 기득권층과 수구층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엔 변죽만 울리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직업군인들의 직장개념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군대...

    그동안 우리는 군인에 의한 국방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어, 문민 출신이 국방장관과 국방고위직을 맡으면 안보를 악화시킨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그건 억지 주장이라고 봅니다. 군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공기업체 사장도 하는데 거꾸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직업적 편견이 강한 군인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사법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며 의사가 보건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정책수립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관료가 의회와 협력해서 합니다. 문민국방장관의 임명과 국방문민화를 반대하는 군부에 묻고 싶네요 현역군인과 예비역 장성들이 군인이었다는 점 이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민간인 군사안보전문가 보다 전문지식과 식견이 우월한지? 지난 수십년간 국방부와 군 기관의 주요 요직에 있으면서 뭘 제대로 했는지?

    군사정권의 잔재인, 국방부장관은 직업군인 출신이 맡아야 하고 국방정책과 군 운영도 군인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국방장관은 군사지식이나 야전교범 수준의 강군론을 외치는 사람보다는, 국제적 안보환경을 직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의 큰 틀을 설계하는 전략가, 경영자,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위대한 국방장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간출신 국방장관과 국방문민화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강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행정. 관리형 군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투복 입은자 전투위치로 보내야 합니다. 군인은 전투 및 작전 임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비전투분야와 지원업무 등은 선진외국처럼 민간에 개방하여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대폭 활용해야 합니다. 민간인은 국방 및 군사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군인은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선진국방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국방문민화의 후퇴는 군 이기주의의 소산입니다. 더이상 국방부와 군기관들이 국가적 이익보다는 직업군인들과 예비역 장성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밥그릇 챙기는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방조직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군 조직의 효율성과 문민통제의 원칙을 반드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2021.05.30 00:53 [ EDIT/ DEL : REPLY ]
  2. 변화물결

    군무원법 개혁과 국방공무원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군무원 제도개혁이 절실합니다.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무원의 운영관리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인과 대비한 군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임용권을 상향시키며, 전담 관리조직을 보강하여 군인의 보조적인 위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무원의 대우 및 보직기준을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발전책으로는 군무원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군무원이라는 신분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국방본부와 각군 등에 근무하는 국방민간인력을 공무원과 군무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단일 신분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은 계급 구조와 보수체계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며 담당기능도 유사하고 국가공무원의 축소판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정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가급적 하나의 법체계 하에서 두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정도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특정직 공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일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군무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한 인사제도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중앙인사기구를 통하여 인사체계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반면에 군무원은 현실적으로 군인에 비하여 인사제도 발전이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기존의 인식전환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방조직에는 특정직 신분으로 군인이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 국방조달본부에서 방사청으로 개청할때 군무원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전례가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공무원 신분의 국방민간인력은 통합해서 새로운 국방공무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2021.05.10 20:46 [ EDIT/ DEL : REPLY ]
  3. 천만개미가 공매도 재개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천만개미는 큰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바랍니다.
    천만개미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꿀 의지가 없는
    정당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2021.05.04 23:29 [ EDIT/ DEL : REPLY ]
  4. 운명

    모병제 논란, 국방개혁이 먼저다

    [경향신문]

    몇몇 국회의원들이 군대와 관련해 농익지 않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면서도 병역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전 국민 징병제를 시행해야 한단다. 모순이다. 이름은 근사하게 ‘남녀평등복무제’라 붙였지만, 왜 여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다. 그저 병역 대상이 늘어나고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할 수 있어 좋단다. 군가산점제 논란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진작에 끝났지만, 일부 정치인이 엉뚱한 논란을 일으켜 문제일 뿐이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담시키는 하향 평준화 방식으로 성평등을 말하는 것도 놀랍다. 이런 식이면 남성도 임신과 출산을 함께해야만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적 함정에 빠지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군대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군대는 어떤 군대인지, 군대에는 바꿀 게 없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조차 없다. 군대는 요지부동인데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 여성도 징병대상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다. 군대에 의무복무 병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군대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등 핵심적인 질문은 빠져 있다.

    군대에서 병사들의 역할은 대개 쓸데없는 일을 반복하는 거다. 불침번이나 외곽 경계근무를 반복하는 게 일상이고, 부대의 허드렛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각개전투, 유격훈련처럼 효용이 없어진 유물적 행태를 반복하는 교육훈련도 한심하다. 왜 쓸모없는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다. 군사력은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 첨단무기를 얼마나 보유하는가, 무기를 생산하고 운용할 경제력이 있는가 등이 좌우한다. 하지만 한국군은 육군 보병 위주, 숫자 위주의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 육군 장군 숫자가 미군보다 많다거나 중령 이상 고급장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장군 숫자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겨우 몇십 명 줄인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방위사업청 등에 잔뜩 진을 친 장군들이 엄청 많은데도 그런다. 1만명쯤 되는 고급장교도 마찬가지다. 전투력과 상관없는 인력은 절반 이상 줄여도 되는데,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

    직업군인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2개 직급이나 높은 대접을 받는다. 5급인데 3급 월급을 받는 거다. 전두환 때 만든 이상한 지침이 근거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도 지나치게 많다. 직업군인들의 특혜를 위해 쓰이는 세금이 너무 많다. 직업군인들은 누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유공자가 된다. 10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 유공자와 국립묘지를 관할하는 국가보훈처는 장차관 모두 국방부 출신으로 국방부 뒷마당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다.

    직업군인들이 넘치는 대접을 받는 이면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용돈 수준의 급여만 받으며 세월을 허비하는 의무복무 병사들이 있다. 직업군인들, 특히 고급장교들의 기득권을 위해 병사들을 강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을 운영하는 거다. 온통 낭비적 요소로 가득한 군대는 덩치만 큰 느린 공룡이 되었다. 병사들은 소모적 존재로 그저 숫자만 채우고 있다. 병사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대대-연대-사단으로 이어지는 장교들의 보직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에는 고치고 바로잡을 게 너무 많다. 국가는 국방개혁부터 해야 한다. 국민의 의무를 늘리는 건, 그다음에나 생각해볼 문제다. 혈세를 낭비하면서 세금 더 거둘 생각에만 골몰하는 꼴이어선 곤란하다. 아무 쓸모 없이 그저 국방부 재산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독차지하며 방치하는 군대 땅은 또 얼마나 많은가. 민관군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불필요한 땅은 국가에 반납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군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그걸 실천할 직업군인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은 딴판이고 개혁을 위한 실천은 거의 없다. 오로지 고급장교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군대는 바꿔야 한다.

    모병제는 꼼꼼하게 검토할 문제다. 잘못하면 가난한 젊은이들만 군대 가고, 군대 다녀오면 ‘2등 시민’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그러니 제대로 논의하고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그런 논의 이전에 급한 숙제는 군대를 개혁하는 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2021.05.01 09:52 [ EDIT/ DEL : REPLY ]
  5. 윤태웅

    꼭좀 도와주십시오 너무억울해서 인스타랑 패북에 메세지 보냏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읽시는것같아서 방명록에라도 남겨봅니다 한 사람 시민의 억울한 사연 들어주십시오

    2021.03.23 23:02 [ EDIT/ DEL : REPLY ]
  6. 윤태웅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 결함 해결하는걸 유튜브로보고 팬이된 한 시민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안하는데 국회의원님께서 들어주실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 남깁니다 제가 u플러스에서 5g 핸드폰을 19년에 구입했습니다 속도가 너무빠르다고하길래 핸드폰도 제가 원하는기종도 나왔길래 가입을했는데 구축망이 된 지역에서도 lte로 저절로바뀌고 돈은 비싼 돈 내고있는데 그 돈 내는만큼 5g속도를 못사용해서 결국 lte폰으로갈아탔는데 제가 u플러스에다가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위약금만이라도 보상이나 통신요큼 사용한 일수만큼 보상해줄수있나라고했는데 보상이 아예 안되고 이미 가입할때 안터질수있다는 동의함에 체크햏다고 못해준다고합니다 동의를 안하면 가입자체가 안되서 강제적으로 해야하는데 그것땡문에 보상이 안된다고하니깐 억울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실수있나 메시지를보내게됩니다ㅠㅠ 긴 글이지만 잃어보시고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야금때문에 적금까지 깼습니다ㅠㅠ 항상 좋은일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2021.03.23 23:00 [ EDIT/ DEL : REPLY ]
  7. 피터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34466 인터뷰영상 잘 봤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일꾼으로서 의원님 지지하고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2.16 23:36 [ EDIT/ DEL : REPLY ]
  8. 키키

    국내 공매도의 불편한 진실 국민청원 링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901

    2021.01.23 14:41 [ EDIT/ DEL : REPLY ]
  9. 키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648391 국내 불법공매도는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만든겁니다. 꼭 좀 바로 잡아주세요.

    2021.01.23 14:39 [ EDIT/ DEL : REPLY ]
  10. newpal

    방명록에 몇자 적는데도 두려움이 느껴지니 ᆢ 과연 지금 이 나라가 촛불시민이 이뤄낸 대한민국 맞습니까? 판검사들이 날뛰는 이런 끔찍한 공안정국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의원님 제발 용기내서 앞장서서 싸워주세요!

    2020.12.25 16:56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