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계좌에 세금 52억원,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오늘 또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 이건희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적용을 시작으로 2년 차 세금 징수 진행 -

저는 오늘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엄연히 금융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 폭로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지적에 대한 금융관료들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역사적인 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했던 카르텔에 구멍을 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해석이 바로 잡히게 되면서 그야 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24년간 거꾸로 서있었던 금융실명법이 집권여당 초선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제 발로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국세청은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이 확인한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징수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용진 의원실에 보고했습니다.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인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금융실명법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집행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2008년 특검의 부실 수사, 삼성 봐주기 수사로 인해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고, 수조원의 증여세를 회피했던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뼈아픈 상처로 남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가 법망을 피해 관리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발본색원을 하지 못한 2008년 특검의 면죄부 수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간에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원회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2018년 34억, 2019년 12억 3천 7백만원 등 총 46억 3천 7백만원이고, 2018년 이건희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올해엔 52억 등 총 1191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일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험난함을 다시 깨닫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온갖 재벌 대기업 집단의 로비와 방해로 국회의 입법과정은 험난함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으로 국민 눈을 속여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적 노력과 진보적 정치인들의 분투 속에 어렵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들의 편법과 불법을 봐주자는 주장이 난무하고, 그들의 시장질서 교란과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 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행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우리 국민의 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우리사회를 불공정과 부정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며 결국 정치도 경제도 다 망가뜨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득권층의 특권과 반칙의 망국적 연대에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이지만 주장과 요구만 늘어 놓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상식과 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결과로 말하는 진보정치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사회의 합리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고, 묵묵히 실천하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길을 꾸준히 걷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사건과 부당한 리콜 문제와 맞서 싸우고 이건희 차명계좌를 추적한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 관련 문건을 폭로하고, 금융관료의 재벌 비호의 행태를 공개하며 싸워오고 있는 것도, 
유치원 개혁과 사학비리 척결에 몸을 던지는 것도 이런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건희 회장과 사회 기득권층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관료들의 집행을 다그치고 따지 물으며, 그 결과를 챙기는 노력을 3년째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당당하게 전진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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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왜 재벌개혁이 필요할까요?  
'국민속으로 강연100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마지막편 시작합니다!

재벌개혁은 대기업을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메시지를 듣고, 전파하고, 확산시켜 주신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속으로 강연100보 유튜브 영상은 오늘 끝이 나지만 
국회의원 박용진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더 알찬 내용과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벌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강연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 강연문의 : 박용진 의원실 02-784-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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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국민속으로 강연100보' 유투브 강연 공개 16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소비자들을 어떻게 차별했을까요?
또 금호아시아나는 어떨까요?

재벌개혁은 대기업을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메시지를 듣고, 전파하고, 확산시켜 주신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하면 1인 시위지만 함께 하면 촛불 집회가 됩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 재벌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강연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 강연문의 : 박용진 의원실 02-784-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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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유 바랍니다!〉

'박용진의 국민속으로 강연100보' 유투브 강연 공개 15탄입니다.

저번에 예고했던 고위공무원 삼성행 10년간 181건, 어떤 내용일까요?

또 현대자동차는 국내 소비자들을 어떻게 차별했을까요?

재벌개혁은 대기업을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메시지를 듣고, 전파하고, 확산시켜 주신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하면 1인 시위지만 함께 하면 촛불 집회가 됩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 재벌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강연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 강연문의 : 박용진 의원실 02-784-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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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퍼나르기 해주세요!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꼼수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삼성이 합병을 앞두고 아파트를 안 지었는지, 2조원 규모의 수주를 숨겼는지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법원 판결문에도 다 들어있고, 제가 강연을 갈 때마다 늘 했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이제야 밝혀지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밝혀져 다행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한 보람이 느껴져 뿌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강연도 어느덧 89회를 돌파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계속 힘쓰겠습니다.

“공유하고 퍼나르기” 해주시는 것이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큰 힘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282026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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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비록 제 논평이 신문 지면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지만,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가 있고 SNS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을 통해 삼성과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를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벌써 오늘로 강연이 89회에 접어듭니다. 검찰 수사가 삼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가면서 언론과 국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점은 금융당국이 제대로만 일했다면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재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지만, 공직자는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리를 무책임하게 방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중요한 과제인 한국경제와 정부 신뢰를 쌓아가는 일에 중요한 주춧돌을 하나씩 놓아가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281402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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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유 바랍니다!〉

'박용진의 국민속으로 강연100보' 유투브 강연 공개 14탄입니다. 
왜 지금, 재벌개혁을 해야할까요?
또 고위공무원 삼성행 10년간 181건, 어떤 내용일까요?

재벌개혁은 대기업을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메시지를 듣고, 전파하고, 확산시켜 주신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하면 1인 시위지만 함께 하면 촛불 집회가 됩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 재벌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강연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 강연문의 : 박용진 의원실 02-784-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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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법, 결전의 날!! - 대정부질의와 4당 원내 회동> 

오늘은 저에게도 이재용법에게도 결전의 날일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용법”의 2월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4당의 원내대표들이 이법의 통과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법은  대주주가 자기돈이 아닌 회사돈으로 마음껏 주식을 사서 
그 의결권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법안입니다. 

저는 회사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일부 재벌기업의 행위는
 경제정의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2월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설사 특검이 이재용부회장을 구속한다고하더라도 

이재용부회장은 207조원대가치를 지닌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를 날로 먹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정의는 날로 지체될 것입니다. 

어제  <CBS 시시자키 정관용 입니다>에서 이 법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업로드 합니다. 영상과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당연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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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삼성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삼성이 공화국인가?


삼성은 아예 봉건영주시대에 머물러 있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러주는 건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비판도 못하는 1인 지배체제로 가고 있는 삼성에게 오히려 칭찬이다.


▼ 박용진 의원 시사저널 인터뷰 [전문]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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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호 따까리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모두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되는 "문재인"을 보면, 그는 지금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긴긴 세월동안 유지되었던 그 모든 추악한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문재인을 지킬수있는 오직 하나의 힘,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2017.01.04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은수

    이봐요 어디서 김종인의원한테 못된것만 배워와서 어디서 내부총질입니까 여과기로 걸러야할 놈들이 더민주에도 있었네요 ㅡㅡ 개보신탕으로 가시던지 목포김기춘이한테 가시던지 나가라고요

    2017.01.04 19:16 [ ADDR : EDIT/ DEL : REPLY ]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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