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삼성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삼성이 공화국인가?


삼성은 아예 봉건영주시대에 머물러 있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러주는 건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고
비판도 못하는 1인 지배체제로 가고 있는 삼성에게 오히려 칭찬이다.


▼ 박용진 의원 시사저널 인터뷰 [전문]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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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호 따까리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모두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되는 "문재인"을 보면, 그는 지금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긴긴 세월동안 유지되었던 그 모든 추악한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문재인을 지킬수있는 오직 하나의 힘,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2017.01.04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은수

    이봐요 어디서 김종인의원한테 못된것만 배워와서 어디서 내부총질입니까 여과기로 걸러야할 놈들이 더민주에도 있었네요 ㅡㅡ 개보신탕으로 가시던지 목포김기춘이한테 가시던지 나가라고요

    2017.01.04 19:16 [ ADDR : EDIT/ DEL : REPLY ]

"왜 박용진은 이재용에게 집착하나?"

 

공정거래법, 공익법인법, 상속증여세법, 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름만 들어서는 전혀 모를 이 법들은 전부 2016년 한 해 동안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이재용 맘대론 안 돼” 패키지 법안 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꾸~울꺽 삼키는 길을 봉쇄하는 법들이죠

 

공정거래법, 공익법인법,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대인 이건희 회장이 했듯 공익재단을 이용해서 삼성을 꿀꺽하려는 걸 막는 법안이고요.

상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삼성이 그동안 이용했거나 혹은 이용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원천봉쇄 하는 법안입니다.

 

이쯤 되면 박용진의원의 이재용 발목잡기는 거의 스토커수준이죠.

그럼, 왜 박용진의원은 이재용에게 집착하는걸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의원실 홍보담당비서인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1. 박용진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이재용의 삼성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동화책 속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부지런하고 착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언젠가 복을 받는다는 교훈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거야”

실제로 젊은 부모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노력하면 잘 될거야” 라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 희망은 기회의 평등이 있고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의 삼성은 어떤가요? 공정할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28살 때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습니다. 이 돈 중 1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고 남은 44억원으로 삼성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수, 1년만에 600억원을 법니다. 44억원이 600억원이 되죠. 이중 48억원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삽니다. 한주에 최고 20만원하던 것을 7천7백원에 삽니다. 계열사들은 일제히 전환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이재용을 돕습니다. 48억원이 4조4천억원이 되는 마법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최근에 일어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역시 이재용의 승계를 돕기 위한 일이었고 여기에는 어이없게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3500억원도 들어갑니다.

 

계열사와 국민연금이 이재용을 도와 세금 없는 경영권 지배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에는 온갖 편법과 탈법이 자행됩니다. 이정도 되면 이재용부회장이야말로 온 우주가 돕는 분이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분 인거죠.

 

단지 누구의 아들이라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갖은 편법을 이용해 기업의 주인이 되는 상황, 군사독재에 비견될만한 경제독재 상황을 우리가 묵과한다면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공정한 대한민국’을 다음세대에도 물려주지 못할 겁니다.

 

#2. 박용진은 유능한 기업이 있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이재용의 유능함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조선해양청문회에 나온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을 기억하십니까? 최 전회장은 청문회장에서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전문성이 부족했다. 경영권 승계를 통해 회장이 되었다”고 발언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의 책임은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최은영 회장의 무리한 경영 탓이었고요.

 

현재 한진해운은 청산과 회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만약 한진해운을 회생시키려면 국민들의 세금이 공적자금으로 몇조나 투입되야하는 상황이죠. 이 어이없는 상황이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소유주일가의 사적지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이재용의 삼성은 정말로 안전한가요?

제품출시 당시 이재용 폰이라고 불린 갤럭시 S6는 출시되어 판매량이 저조하자 슬그머니 이재용 폰이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갤노트7 폭발사태에 있어서도 무리한 신제품 출시일정, 성급한 리콜 결정 등 리더십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잘되면 이재용의 리더십 탓 잘못되면 실무진의 무능력 탓, 이게 이재용 황제경영의 실체입니다. 이재용의 삼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며 그래서 삼성의 회장은 경제대통령입니다. 그런 자리에 검증받지 않은 사람을 앉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현 상황에서 삼성이 좌초되면 혹은 삼성이 타격을 입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말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삼성을 위해 삼성의 수장은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다음세대에게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3. 박용진은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재벌독점체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은 편법, 탈법으로 얼룩진 재벌독점체제의 선두주자입니다.

 

삼성이 갑자기 승마협회에 “공”을 들일 때 다른 기업들이 “왜?” 라고 생각했고 정유라라는 비선실세가 드러나자 “아”했다는 농담이 시중에 떠돌았습니다. 최순실 일가 에게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기업은 삼성이었습니다. K 스포츠•미르재단에 204억원, 최순실에게 80억원, 장시호에게 16억 총 300억원의 로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장시호의 동계올림픽 영재센터에는 독점후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로비는 남달랐습니다. 그만큼 삼성은 선도적입니다. 이 선도적인 기업이 본격적인 승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돈 안들이고 그룹 꿀꺽하기”입니다. 삼성이 하면 다른 재벌은 어떨까요? 옆집 사람이 100억짜리 건물을 1억에 샀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방법대로 나도 얼른 1억에 건물을 구매하려고 할 겁니다. 옆 기업이 한 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우리나라 재벌들은 탈법, 편법 승계를 계속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는 책 속의 글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편법으로 얼룩진 기업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은 대한민국 경제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재벌은 이제 편법을 멀리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입니다. 삼성이 편법을 멀리하면 다른 기업도 편법과 멀어지고 삼성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면 다른 재벌도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게 될 겁니다.

 

박용진의 꿈꾸는 세상은 ‘다음세대’를 위한 ‘공정한’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더 ‘잘살고’ 대한민국이 조금 더 ‘공정’해서

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책에 한 구절처럼

“부지런하고 착하던 주인공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말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 불공정과 편법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하고

군사독재에 비견될만한 경제독재, 재벌독점체제는 변화해야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로인해 균형잡힌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용진 의원과 보좌진들은 오늘도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의 삼성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집착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착은 결국 이재용이 아니라

건전한 자본주의라는 소박한 상식의 실현을 위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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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상

    오늘 김용민의 브리핑 팟캐을 통해 이완배기자님께서 삼성의 꼼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상법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이문제에대해 꼭 관심가져달라고 이야기하셔서 찾아보다 블로그까지 들어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관심가지겠습니다^^힘내십시요^^

    2016.12.24 05:09 [ ADDR : EDIT/ DEL : REPLY ]
  2. -

    일본처럼 중소기업들이 탄탄해지고 내수가 탄탄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2016.12.24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수진

    박용진 의원님! ! 바보같은 이재용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더 힘내주십시오.

    2016.12.24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4. 김상용피겨코치님집에서잘살고있습니다

    김상용피겨코치님집에서잘살고있습니다

    2016.12.24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5. 김상용피겨코치님집에서잘살고있습니다

    김상용피겨코치님집에서잘살고있습니다

    2016.12.24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6. 광야의 소리

    삼성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국민을 먹여살리는 대기업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위에 군림하여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며 온갖 비리나 저지르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벌레다.

    2016.12.24 16:22 [ ADDR : EDIT/ DEL : REPLY ]
  7. 리더십과 사랑

    재벌 개혁 위한 의원님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사법처리되는 것이 촛불 혁명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승자독식과 편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 이것이 촛불의 목적이라 봅니다. 이를 위한 핵심적 방안이 바로 재벌 개혁이겠지요. 의원님의 입법 활동 적극지지합니다.

    2016.12.24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8. ㄷㅈㄱㄷㅈ

    ㅈㄷㅈㄷ

    2017.01.04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9. 강제입원병원에서사람잡아가지마라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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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4 17:26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강제입원병원에서사람잡아가지마라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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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4 17:26 [ ADDR : EDIT/ DEL : REPLY ]

"국민연금은 삼성 경영권 승계의 일등공신이었다"


지난 201512일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획이 발표된 2015522일까지
건설업종의 주가가 28.7%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8.9% 하락하였는데
이 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2,942,002주를 매도하였고
522일 이후에는 다시 삼성물산 주식 3,764,69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합병비율에서 불리한 삼성물산을 매도하고
합병에 유리한 제일모직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이진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병 부결 시 지분경쟁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일시적 가격급등이 예상되어
삼성물산을 매수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노후안정보다 삼성경영권승계에 더 관심 가진 국민연금 "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합병주총에서 찬성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다.
, 합병주총에서 찬성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분경쟁가능성을 없애버린 것 입니다.
 
박용진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한 것이다.
또한 삼성물산의 주식 매도 역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에 기여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정된 노후의 일등공신이 아니라
삼성의 경영권승계의 일등공신이 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용진의원은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국민연금이 정당한 투자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매매를 했고,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문은 주식매수 청구권에 관한 것이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며 금융당국을 질타하였습니다.

 

 

 


 

Posted by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Parky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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